책 소개
■ 목 차
<특집> 산업전환의 미래, 노동전환의 현실
1. 탈탄소시대, 공정환 전환 방안에 관한 고찰 / 오형나 경희대 국제관계 교수
2.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정환 노동전환' /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 과장
3.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법적 과제 /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4. 산업전환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려면 / 김상민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실장
[시론]
통합과 연대의 노동공약을 바란다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1. 커버 스토리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 피플 / 최동호 화섬식품노조 인터텍킴스코지회장
[판례평석]
일부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소극) /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슈]
1. 분석 / 대법 '소급 적용한 임금인상분도 통상임금' … 고정성 완화되나
2. 분석 / 제조업 불법파견 최초 징역형 … 업계도 학계도 '술렁'
3. 특별기고 / 불법파견은 중대범죄다
4. 분석 / 한화에어로 사건으로 본 '사용자 중립의무' … 여진 이어질 듯
5. 분석 / '해고 회피 노력' 발목 잡은 기본급 인상, 대법 '일진전기 부당해고'
6. 현장 / 근로감독에 헌법소원까지 … 갈등불씨 된 노사협의회
7. 분석 / 노사협의회 독식하는 과반노조 근로자참여법, 위헌일까
8. 특별기고 /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위한 노사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현장 / 마무리되는 완성차 임단협 … '노사, 위기의식 공유한 결과'
10. 현장 /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 윤곽 노동계 우려 현실로?
11. 현장 / 알바생에 정직 3개월? … '맥도날드 징계' 법적 문제 있나
12. 특별기고 / 한국맥도날드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13. 현장 / 아주대병원 성추행 신고 후 조치 소극적 … 일상 돌아가고파
14. 현장 / '민주노총 탈퇴 권유' 피비파트너즈에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15. 현장 / 민주노총 10월 총파업 결의, 경총 초파업은 구태
16. 현장 / 한국노총 찾은 여당 대권 주자들 '타임오프.노동경찰' 강조
17. 현장 / 입법예고 마지막 날 노사, 중대재해법령 개선 촉구
18. 현장 / 민간기업도 공공기관도 '메타버스 사옥'으로 출근한다
19. 메타버스 / 메타버스로 향하는 로펌들, 법률시장 변화 불러올까
20. 메타버스 / '집회, 화성에서 하세요' 코로나19가 바꾼 시위 공간
21. 현장 / 9월 'HRD 축제' 열린다,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의 달' 준비 박차
22. 권오성의 노동법 다시 읽기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배제, 정당한가
[리포트]
1.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있어 유의할 점
2. 복수노조 간 체크오프 인원을 기준으로 한 차등지원의 적법성
3.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의 심리.판단대상
4.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실무상 문제점
5. 채용 시 유의해야 할 관련 법령과 쟁점
6. 노사협의회를 둘러싼 쟁점
7. 사용자가 이용하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
8.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
[OPINION]
1. 포토뉴스 / 코로나19 부당해고인 순간
2. 자영업자를 검색하면 폐업과 자살이 나온다
3. 일과 중에 신경 쓰이게 하는 동료가 있다면
4. 익숙한 것과 낯설어지기
5. 예술과 산업의 경계 허물기
6. K-HR이 나와야 할 때
[INFO]
1. 뉴스&판례
(1) 삼성 주도로 설립한 친사노조 … 설립 무효
(2) LG디스플레이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 경영성과는 주주 몫
(3) 법인 분할 통지 안 했다면 미지급 임금 연대책임져야
(4) 정수기 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 환경부 장관 직원남용으로 극단 선택 … 업무상 재해
(6) 홈플러스, 점장들 사직 종용 위한 전보 조치는 위법
2. 레이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