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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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추51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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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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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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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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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5-0765
국가기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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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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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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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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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가합10464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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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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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553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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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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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13287
1. 무기계약직도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2. 고용형태(연봉직/호봉직)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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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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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 |
+1,42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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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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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도384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상 수급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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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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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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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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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0다270947·270954
1.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의 증명책임(= 파견근로자) 및 이 때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는 방법2.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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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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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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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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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5006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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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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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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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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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48053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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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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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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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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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0682
대정비 작업 기간 중 공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 대정비 작업 기간 중에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혈관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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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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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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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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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3나10014·10021·10045·10038
공정시험업무, 천장크레인운전업무, 롤샵업무, 조업업무 등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중장비운용업무, 정비업무, 환경수처리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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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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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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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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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79899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7년 9개월 동안 청소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 유방암 진단.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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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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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10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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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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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8460
35년 동안 페인트 생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폐암 진단. 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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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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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9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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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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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2506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기준 시점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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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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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19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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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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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1348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미흡을 징계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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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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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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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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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69398
경찰관의 팔꿈치 및 발목 인대파열은 근무 과정에서 해당 관절 부위의 과사용 및 회전이 반복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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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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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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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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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7777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발작성 심방세동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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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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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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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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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3186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회사의 택시영업권과 택시차량을 모두 양도받으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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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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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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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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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5가합9350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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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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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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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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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475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하였고,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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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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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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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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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7146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판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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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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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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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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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두50694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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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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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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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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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5-05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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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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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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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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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법2025구단1054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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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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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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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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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3009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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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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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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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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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58783
자동차 공장에서 17년 동안 완성차 수정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 기질성 뇌증후군을 진단.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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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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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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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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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두51598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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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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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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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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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도10532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물체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중첩적·보완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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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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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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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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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229794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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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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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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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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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5-06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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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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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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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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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2438
기간제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 차례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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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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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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