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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행정해석

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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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등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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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74839
사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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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90648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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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823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간질성 폐질환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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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3925
자동차 회사가 직접생산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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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60182
근로자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루어진 소음노출조사가 해당 근로자의 소음노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아, 소음노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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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3154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내린 중재재정 중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킨다’는 조항은 유효하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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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81035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음이 인정 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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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03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된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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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1507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 정직기간은 그 사이의 휴무일과 관계없이 진행한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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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1309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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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1650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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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66760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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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58148
감각신경성 난청과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이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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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52082
망인이 사망 전 받은 검사에 따른 심폐기능정도를 인정하여,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함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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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617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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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75058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있기는 하나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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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23고단2644
신축공사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인해 운전자 사망.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등을 모두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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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81360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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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0943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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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3구합551
직장 내 괴롭힘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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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61793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하고, 감정의도 주치의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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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64815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업무상 재해 인정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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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57138
1. 중재재정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중재재정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2.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위법’ 사유로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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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315391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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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45616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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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300559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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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93323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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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050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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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23389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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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99306등
치장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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