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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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여성고용정책과-00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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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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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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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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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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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76369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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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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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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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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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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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도10267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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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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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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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 |
+1,155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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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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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18755
H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H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대상 근무기간 동안 H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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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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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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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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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5-0485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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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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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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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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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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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5-0565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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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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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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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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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5921
노조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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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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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
+39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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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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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19다273803
1.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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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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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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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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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138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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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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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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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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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33449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발전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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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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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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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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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39134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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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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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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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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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0다219454·2020다219461·219478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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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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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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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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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67070
재해위로금은 새로운 장해등급(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5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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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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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7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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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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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68920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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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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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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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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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5072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도중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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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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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12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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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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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4나39661
A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A병원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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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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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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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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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1152
실제로는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천8백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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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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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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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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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53336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업적성과급(PS·PI)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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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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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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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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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지법2024나54928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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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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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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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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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다216777
1.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3.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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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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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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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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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6628
1. 한 사업장에서 소속 용역업체만을 변경하면서 수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2. 평가자 1인의 평가만을 근거로 한 갱신거절 통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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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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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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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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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91153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정한 유급 주휴일 수가 교대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3.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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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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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8 |
+1,36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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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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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도4428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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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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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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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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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도4109
추락사고, 질식사고, 협착사고 등 3건의 산업재해 발생. 안전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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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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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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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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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58296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 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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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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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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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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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66528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회의 중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 뇌혈관계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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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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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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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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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춘천지법영월지원2023고단442
입갱하여 채광하던 근로자가 출수로 인해 죽탄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건[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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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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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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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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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3326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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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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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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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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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춘천지법2025노237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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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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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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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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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69230
1.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이 없어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2.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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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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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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