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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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32973
1.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 기준2. 차량 호출 서비스의 운전기사(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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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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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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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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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0172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가시설이 붕괴하여 근로자들이 사상.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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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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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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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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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74069
직접고용의무규정(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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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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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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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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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도3915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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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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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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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65635·265642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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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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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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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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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다217312
1.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 뿐 아니라 강의 수반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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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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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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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51295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나, 매년 정기승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매번 승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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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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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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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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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다213556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효력이 없고,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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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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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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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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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두56712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그 장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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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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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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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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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18두44661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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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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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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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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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4-0345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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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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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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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라20232
A노동조합 B본부가 A노동조합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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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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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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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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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61298
약 17년 동안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흡입한 조리흄 등 유해물질로 인하여 기관지확장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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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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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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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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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헌재2020헌마237,2021헌마1334,2022헌바237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도록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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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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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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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고법2024나10691
업무 관련 매뉴얼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다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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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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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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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도4055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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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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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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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0도16541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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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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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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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77330
특허법인에서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변리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으로 사망. 망인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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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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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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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두49772
학교법인이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에 동의하여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해당 교원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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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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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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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19다279344
△△자동차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자동차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자동차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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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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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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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26558
1.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2.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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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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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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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42208
△△자동차 ○○공장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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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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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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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4-0211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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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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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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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210783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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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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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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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0가합11158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묻고 이를 공론화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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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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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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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19두54719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네 요소(업종, 규모, 성별, 직종)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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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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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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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61786
근로자의 사망 당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후순위 유족에게 장해급여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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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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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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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64235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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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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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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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4-0114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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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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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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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0두47908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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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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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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