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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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2673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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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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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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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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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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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7611
1. 사업장 화재 후 경영상 판단에 따른 법인 해산과 전원 해고는 위장폐업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2. 계열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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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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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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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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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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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다201959
1.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 P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P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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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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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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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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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4600
사용자가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와 달리, 정직 처분에는 취업규칙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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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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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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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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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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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335
직속상관으로서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라고 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를 사유로 한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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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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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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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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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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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다201960
P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M제철소와 N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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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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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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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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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두30378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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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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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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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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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37015
화물운송업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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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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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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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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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6277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채용은 고용승계 거절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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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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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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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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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46147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연·월차휴가제도 개편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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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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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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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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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37832
모바일 플랫폼 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기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계약해지(해고)통보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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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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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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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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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구합7254
망인의 구글 계정에 기록된 타임라인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내출혈 발병 및 사망이 가속화되었다고 보아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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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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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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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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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316
기간제·파견법상 결원대체 시 사용기간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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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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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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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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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58294
○○화학에서 제품팀 업무(제품 선별, 배합, 선적 등)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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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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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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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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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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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다202306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면 퇴사 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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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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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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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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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도5902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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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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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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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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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5010
취업규칙 변경(임금피크제 도입)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개별적 동의가 과반수를 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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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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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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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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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8982
근무일정표 변경만으로 해고로 볼 수 없고, 이후 출근통지 등 노무수령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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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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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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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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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5고단827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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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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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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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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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두304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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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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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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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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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다201259
기관 통합으로 고용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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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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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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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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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09056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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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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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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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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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48206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인정되나, 배치대기 발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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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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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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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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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6다201432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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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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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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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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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6039
각 연도의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저조를 이유로 한 각 정직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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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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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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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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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575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당연면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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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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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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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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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6212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에게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경력 가점 등을 둔 합리적 채용방식을 시행했다면 신규 채용절차에 응하지 않아 이루어진 고용승계 거절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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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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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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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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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6-0343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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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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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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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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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6교섭17
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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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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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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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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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64207·47600·90352
철강업체의 포장, 출하 등 협력업체 업무에서 판재시스템(MES) 사용과 작업정보 제공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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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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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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