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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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15715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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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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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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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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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230374
노사합의로 매년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라도 사용자의 지급 재량이 유보되고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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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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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
+1,708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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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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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인터넷상담과2AA-2602-0893123
사용자 귀책에 따른 임시휴업 시 연차휴가 발생 일수[휴업기간의 연차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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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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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
+1,120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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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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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6720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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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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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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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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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19994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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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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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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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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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62592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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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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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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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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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4초기2202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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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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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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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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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3고단834
채석장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안전보건 확보의무 귀속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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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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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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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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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0가합105560
?1.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서비스 앱을 통해 공지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2. 플랫폼 서비스 중단은 사업 전체 폐업이 아닌 일부 사업 축소에 불과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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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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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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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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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0가합110692
1. 플랫폼 종사자(□□ 드라이버)들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일방적인 □□ 서비스 종료는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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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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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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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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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11540
?제철소 내 직접생산공정·하역·선재제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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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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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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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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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34031
제철소 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크레인 등)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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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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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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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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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49506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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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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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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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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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도20470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형식상 이사라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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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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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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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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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도18112
1.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배제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2. 채용절차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만으로는 업무방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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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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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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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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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7556,2025다217557
사장 직책의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의결 및 경영 전반에 관여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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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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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
+357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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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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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두54914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사는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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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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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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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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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도1506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공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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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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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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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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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다217529,2025다217530
택시기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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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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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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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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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55454
당기 순이익 발생 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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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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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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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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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48299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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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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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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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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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046
과반수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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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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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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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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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1404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재정립2.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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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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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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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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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법2023나23653
?근무 장소와 업무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에 편입되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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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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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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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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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23857
성과급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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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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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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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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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3고단3223,2024고단2371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 혐의로 생산본부장에게 벌금 2,000만 원, 회사에 벌금 1억 20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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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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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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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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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0949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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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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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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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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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596
유흥주점 업주에게 웨이터들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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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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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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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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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1949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설비 미설치 등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업체와 대표에게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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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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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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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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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도8339
임금 소송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계좌내역을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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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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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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