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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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0구합87531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문제 삼아 한 달 간격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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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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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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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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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2-0052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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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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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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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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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92028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도입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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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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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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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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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05662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도입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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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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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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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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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법2020가합212341
채용형 인턴으로 취업한 기간에 대해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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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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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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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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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두31136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을 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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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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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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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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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법2021나324634
상위노조와 사용자 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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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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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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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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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38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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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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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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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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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16도11744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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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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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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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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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17두71604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을 한 데에는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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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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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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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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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법2021나321567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하여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이후부터 교사의 정년이 되는 때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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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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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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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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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249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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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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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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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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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2-0145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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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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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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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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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1나2024262
화물운송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을 맺고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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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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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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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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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0가합103192
1.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균등대우원칙 내지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반드시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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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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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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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헌재2012헌바66
형법 제314조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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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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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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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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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두30072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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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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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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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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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00249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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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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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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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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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17다292343
1.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2.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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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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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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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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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10621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와 △△자동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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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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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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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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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10102
자동차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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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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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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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두34562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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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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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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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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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두33385
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면서 한 진폐유족연금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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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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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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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도2188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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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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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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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헌재2019헌바341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과 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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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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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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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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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106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 구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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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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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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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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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울산지법2021고정368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등 미지급한 사업주, 벌금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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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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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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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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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056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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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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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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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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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18다224668·224675·224682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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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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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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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66319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측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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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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