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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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5-0109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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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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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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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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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08755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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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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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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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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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5-015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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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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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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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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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4328
지교회의 목사들,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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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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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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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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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도2870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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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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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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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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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두41864·41871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및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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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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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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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3노3089
요양병원 대표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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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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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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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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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84390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노조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쟁점사항에 관한 판단을 기재한 중재재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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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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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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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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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45528·245535
1.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상고심의 파기사유가 된다2.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의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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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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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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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1610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는 파견법 제2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위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는 파견근로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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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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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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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8326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파킨슨병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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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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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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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0582
장기간에 걸쳐 업무 중 노출된 납 등의 유해물질과 교모세포종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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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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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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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6771
관리소장이 건물 주차초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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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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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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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66641
근로자가 광업소와 방수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진단이 확정. 방수 작업과 그 직업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 퇴직일 당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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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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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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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5365
여성 직원이 탕비실에 가면 따라가거나 탕비실에서 말을 건 행위, 남성 직원들 사이에서 여성 직원들의 외모에 대해 말한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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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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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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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6730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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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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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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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6690
임기제 전무를 임기만료 이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전무로 재임용하지 않고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는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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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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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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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5-0068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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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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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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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두54683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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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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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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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도15542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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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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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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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0다294479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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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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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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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지법2024초기2230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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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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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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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03135
1.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2.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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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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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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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20599
공기업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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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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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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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4350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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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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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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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293092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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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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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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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다216957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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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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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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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57260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임금피크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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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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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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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75471
관광객 피격 사건 처리 등의 공무나 상급자의 폭언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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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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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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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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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0247
두 달 여간 총 51회(56시간 15분) 근로시간을 왜곡한 행위 등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에 비해 4단계나 높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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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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