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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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도4428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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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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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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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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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다216777
1.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3.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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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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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
+1,064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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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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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91153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정한 유급 주휴일 수가 교대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3.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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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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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
+1,057 ↑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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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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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도4109
추락사고, 질식사고, 협착사고 등 3건의 산업재해 발생. 안전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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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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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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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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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춘천지법2025노237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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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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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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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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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775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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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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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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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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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55658·56231
1.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개념이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원청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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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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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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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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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69230
1.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이 없어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2.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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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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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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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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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5911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포인트를 받지 못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 고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통지받게 되자 그날 자택에서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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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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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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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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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8396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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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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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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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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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2다257238
1.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2.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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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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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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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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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0803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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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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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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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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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두61370
1.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2.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친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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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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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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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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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다209783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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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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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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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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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3다3184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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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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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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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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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9623
장기간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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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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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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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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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5두31809
교수에게 내려진 갑질·성희롱·연구윤리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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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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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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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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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7924
바(bar)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인력공급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에 불과하여 영업정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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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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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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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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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1도11886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연차청구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의 효력(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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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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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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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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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2024구합86246
근로자의 고용승계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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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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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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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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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2042
24년간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 조리기름 흄에 직접 노출된 영양사의 폐암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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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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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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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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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65433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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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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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91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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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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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50653
근로자가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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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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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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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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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2905
재해근로자 본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휴업급여 대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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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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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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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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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803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사람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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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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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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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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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57852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내변호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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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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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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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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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64924
업무의 손목 부위 부담 정도와 업무수행 기간, 법원 진료기록감정 등을 토대로 볼 때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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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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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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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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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57518
1.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은 부정되지 않는다2.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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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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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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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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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4나31797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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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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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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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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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법제처25-0311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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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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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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