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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월간 노동법률 | (주)중앙경제 | 2021-04-05

2021년 월간 노동법률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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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간 노동법률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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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목 차

<특집I>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둘러싼 논의
1. 플랫폼 노동 관련 최근 제안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 /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디지털 플랫폼 매개 가사노동 관련 입법 논의 현황과 대안
3.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위한 변론 /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변호사
4. 플랫폼 노동,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

<특집II> 정년연장, 시대적 흐름인가
1.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년 65세' …. 현재 정년, 다각도로 평가해야 / 정혜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박사
2. 고용연장의 필수 전제조건 / 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오피니언>
칼럼/ 개발자 영입 전쟁 : 연봉을 넘어 존중 문화를 강조해야 / 권상집 한성대 기업경영트랙 교수, 현 한국경영학회 및 한국인사관리학회 인사조직 편집위원

[인터뷰]
1. 커버 / 이상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2. 피플 /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대표

[판례평석]
근로자의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법학과 교수

[이슈]
1. 포토뉴스/ 같은 문제, 다른 시각
2. 특별기고/ 저성과자 해고와 해고서면 통지의 정당성
3. 분석/ 사무직 노조로 몰린다 … 성과급이 방아쇠 당겼나
4. 분석/ 대법원 '저성과자 일반해고 가능' … 이례적 판결에 '파장'
5. 분석/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 … 대법, '회사 경영나아졌다' 신의칙 주장 기각
6. 분석/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안 발표 … 정부위원회 배정 다시 협의하자
7. 특별기고/ 한국노총, 6.8% 임금인상요구율 발표
8. 특별기고/ 2021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해설
9. 분석/ 백신 후유증 심각한데 … '백신휴가' 실효성 논란
10. 분석/ 정부, 규모별 맞춤 대책.민간 기술지도로 산재 줄인다 … 실효성 담보돼야
11. 분석/ 대법원, 택시기사 가동연한 65세가 합당 … 63세로 본 원심파기
12. 내돈내산 기자식당/ 막걸리 이렇게도 마신다 … 조선펍에디
13. 분석/ 대법원,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은 무효
14. 피플/ 맥심과 함께 한결같이 자리 지킨 비결 … 회사와 같은 곳 봐야

[리포트]
1. EGS와 인권실사 : 인권실사의 매력과 함정
2. 노동조합 설립에서 최초 단체협약 체결까지
3. 프로스포츠 선수의 노동법적 지위
4. 노사합의에 의해 불법파견 소송을 종결하는 경우의 쟁점 및 유의사항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동향
6. '재직자 요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 경향
7. 간접고용의 형태에서 사용자 확정을 위한 판례법리(하)
8.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HR라운지]
1. 나다운게 뭔데? 나다운게 뭐냐구!
2. 어느 스타트업 기업의 몰락
3. 사북사건은 현재진행형
4. 외국계 기업의 세일즈 인센티브 관련 제반 이슈
5. 직장 내 성희롱, 실수와 의도 사이
6. 퇴직금 분할지급의 효력과 관련 사례

[INFO]
1. 뉴스&판례
(1) 육아휴직급여,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내 신청해야
(2) 상습 성추행 MBC PD 해고 적법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3)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개별적으로 관계인 접촉하면 공정의무 위반
(4) '교수 쫒아내려' 연이은 패소에도 해고 반복한 대학 … 법원, 7천만원 배상해야
2. 최신 제.개정법령 및 행정해석
3. 레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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