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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월간 노동법률 10월호
상세정보 : 월간 노동법률 | (주)중앙경제 | 2020-10-05

2020년 월간 노동법률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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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간 노동법률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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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목 차

<특집I> 2020년판 노동이사제, 탄력 받을까 … 본질과 쟁점
1.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2. 노동이사제도 도입 현황과 과제
3. 노동이사제 도입의 논점과 과제
4.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검토
5. 주식회사의 본질과 노동이사

<특집II> '비밀의 숲' 파헤치는 기업 내부조사, 법적 쟁점은?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2. 내부조사를 위한 조사면담시 실무상 유의사항
3. 내부조사 절차의 법적 쟁점 및 유의사항
4. 기업 내부감사의 새로운 방법, 디지털포렌식

<오피니언>
칼럼/ 디지털시대 입법의 한계와 자율기능의 중요성

[커버 스토리]
이경아 한국에머슨 상무, '조직과 사업의 발전을 위한 인재 다양성 필요해'

[피플]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법적지위 회복 다음은 전체 교원 대표 노조'

[판례평석]
전교조 합법화에 관한 판례평석 /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슈]
1. 포토뉴스/ 전교조의 7년
2. 분석/ 법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사용자 … 직영기사 대체투입도 위법' 파장주목
3. 분석/ 대법, '원청 사업장서 파업한 하청근로자, 업무방해 아냐' 최초 판결
4. 분석/ 법원, '불법파견이라도 동종유사업무 근로자 없다면 임금차액 청구 안돼'
5. 현장/ 서울고속도로 용역업체, 부당노동행위 논란 속 첫 단협체결
6. 현장/ 택배 분류작업, 갈등 속 인력 투입 … 제도 개선되나
7. 현장/ '떡진 머리도 괜찮아' … 5분 만에 출근하는 재택근무 체험기
8. 현장/ 재택근무 중 부상, 사용자 책임은? …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공개
9. 특별기고/ 택배노조 쟁위행위에 대한 원청 대체근로의 위법성
10. 특별기고/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11. 특별기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리포트]
1. 주문형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문제 : 미국 캘리포니아주 AB-5법의 시사점
2. 재택근무 관련 법적 쟁점
3.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동법상 단체교섭권 인정 여부
4. 노동관계 소송 중 정년을 넘긴 경우 쟁점
5.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품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6. 등기이사 해임 시 '정당한 이유'의 판단방법

[HR라운지]
1. 대세가 된 비대면 채용에서 유의할 사항
2. '중심 잘 잡아' 할 때의 '중심'이란? : 군사 작전에서의 '중심'
3. 직장인,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4. 떠날 것인지, 머물 것인지 묻는다면 :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을 더 사랑하게 해줄 수 있다면
5. 노동법 안정성.HR효율성 추구하는 통합임금관리 (2) : 법정수당과 약정수당, 법정통상임금과 약정통상임금
6.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INFO]
1. 뉴스&판례
(1)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하다
(2) 엇갈린 대법, 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거치면 무기계약직 안돼
(3) 한국지엠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은 불법파견 … 원청 근로자로 인정해야
(4) 휠라코리아 백화점 매장 관리자, 근로자 아냐 … 퇴직금 못 받는다
(5) 대기업 협력사 교체 과정서 근로자 대부분 채용됐어도 … '고용승계 아냐'
(6) 현대차 앞 확성기 시위, 소리 줄여야 … 장송곡은 금지
(7) 하급심서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판결 또 나와

2. 최신 제.개정법령 및 행정해석
3. 레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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