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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월간 노동법률 8월호
상세정보 : 월간 노동법률 | (주)중앙경제 | 2020-08-05

2020년 월간 노동법률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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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간 노동법률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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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법전 패키지) 실무 노동소법전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저자:(주)중앙경제 편집부 5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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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목 차

<특집> 2020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법.제도 변화의 전망
2. 2020년 하반기 노동정세와 노사관계 과제
3. 2020년 노사관계 핵심 키워드 : 코로나19,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 조직경재, 플랫폼 노동
4.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과 노동현안 리뷰
5. <노동법률>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세미나 개최

<오피니언>
칼럼/ 위기(危.機)

[커버 스토리]
이장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회장 '포스트 코로나19, 고용보험 넘어선 사회보장정책 개발 절실'

[피플]
선원노조 위원장들이 전하는 '4D 직종' 이야기

[판례평석]
단과보습학원 전문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슈]
1. 포토뉴스/ 사회적 대화, 민주노총의 시선
2. 현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 '사업주 제재 확대해야'
3. 분석/ '원 포인트 대화 시간 낭비였다' … 민주노총, 노사정 합의 무산 이유는?
4. 분석/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 노사 불안 속 엇갈린 평가
5. 분석/ 신의칙 부활? 한국지엠.쌍용차, 대법원서 통상임금 소송 승
6. 분석/ '아시아나 되고 두산중공업 안돼' … 대법, 통상임금 소송서 신의칙 기각
7. 분석/ 대법, 금호고속 포괄임금제 유효 … 버스기사에 주행거리 비례 수당 OK
8. 현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손 본다 … '재정지원 확대, 단축사유 개선'
9. 현장/ 8월 '택배 없는 날' 온다
10. 분석/ '채용비리 처벌 특례법' 부정채용 막아낼까 … '처벌 강화로는 한계'
11. 분석/ 대법, 산별노조 조합원, 개별기업 쟁의행위 참가가능
12. 특별기고 / 근로자대표제, 또 하나의 시한폭탄

[리포트]
1. 4차 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관련 쟁점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해석
3. 기간제.파견근로자, 공백기간 가진 후 재계약시 근로기간이 단절될까?
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5. 통상임금 판결의 새로운 동향
6.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선례
7. 코로나19 정리해고에 있어 대상자 선정의 문제

[HR라운지]
1. 윤리의식 교육은 리더와 경영자부터 진행해야
2. 호미로 막을 것을 손가락으로 막기
3. 'MBTI' 관계맺기 열풍, 새로운 놀이문화의 양면성
4. 21세기 신(新)군사학 개론
5. 불법파견 판단지침과 판단사례

[INFO]
1. 뉴스&판례
(1)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유족연금 반만 지급 … 헌재 '합헌'
(2) 근재보험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 가능 … KB손해보험 승소
(3) 격일제 비번일 근무 … 대법, 휴일근로수당 안줄 수 있다
(4) 백화점 위탁판매업자, 근로자 아니라 퇴직금 못 받아 … 삼성물산, 대법원서 승소
(5) 공장 해외이전, 노조와 합의 없이 안돼 … 인천지법, 금속노조 가처분 인용
(6) 카마스터는 기아자동차 소속 근로자 아냐 … 불법파견 주장 기각
(7) 하급심 법원도 '백화점 위탁판매원은 근로자 아냐'
(8) 울산지법, 위탁 돌봄교사는 불법 파견근로 … 직접 고용.손해배상해야
(9) '조합활동' 방해 이유로 가입신청 거절한 것은 '권한남용'

2. 최신 제.개정법령 및 행정해석
3. 레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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