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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월간 노동법률 7월호
상세정보 : 월간 노동법률 | (주)중앙경제 | 2020-07-05

2020년 월간 노동법률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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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간 노동법률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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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목 차

<특집I>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빛과 그림자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년 …. 법은 D, 운용은 A+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노동인권헌장' …. 예방 체계도 구축해야

<특집II> 성과연봉도 통상임금? …. 한전KPS 판결 중심으로
1. 성과연봉(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성
2. 공공기관 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

<특집III> ILO 협약과 교원노조법의 과제
1.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의 의의와 향후 전망
2.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의 의의

<오피니언>
칼럼/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일터혁신이 답이다
기자메모/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건' 이후가 더 문제다

[커버 스토리]
백진기 한독 대표이사 '한발 앞선 대응이 위기를 기회로'

[피플]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노동부 막강한 권력 직장 내 괴롭힘 해결에 활용해야'
박철환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기업 규제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눈높이 맞춰야'

[판례평석]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고정수당의 법적 의미 /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슈]
1. 포토뉴스/ 최저임금의 계절
2. 특별기고/ 기본소득이 노동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3. 현장/ 기본소득 쓰나미, 노동을 흔들다
4. 분석/ 대법원,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소송서 6년만에 '신의칙' 적용
5. 분석/ '공공기관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대법원 판결 잇따라
6. 분석/ 청년들에게 물었다 …. 21대 국회에 바라는 노동정책은?
7. 분석/ 개별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소
8. 분석/ '불법파견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 이번엔 합의부 판결
9. 현장/ 자동차 부품사 최초 불법파견 대법 판결 앞둔 현대위아, 파급효과는?
10. 현장/ 日 '부업.겸업' 촉진에 박차 …. 겸업 시 발생사고도 산재 적용
11. 특별기고/ 대전MBC 아나운서 성벌.채용차별 인용의 의미

[리포트]
1. 소수 노동조합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인상이 가능한지 여부
2. 노조 운영비 지원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제문제
3.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
4. '불법촬영' 개그맨으로 알아보는 직원의 개념과 정의
5.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은 불법파견의 징표인가?
6.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원칙과 실무운영
7. 근무시간 중 흡연의 노동법적 문제

[HR라운지]
1. 정기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전환, 공정성 보완해야
2. 중년의 습관 고치기
3. 불확실성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4. 답답한 일상에서 탈출을 꿈꾸는 당신에게
5. 베트남 개정 노동법에 대한 안내
6. 재택근무 솔루션 기업이 체득한 '재택근무로 살아남기'
7.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INFO]
1. 뉴스&판례
(1) 헌재, 최저임금 계산할 때 주휴시간 포함 '합헌'
(2) 단시간 근로 경력도 '상근' 인정, 호봉에 반영하라
(3) 2주만에 두 번 쓰러진 근로자 …. 최초 사고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 판단
(4) 결국 대법원 못이긴 고법 …. 한화투자증권 정리해고 위법
(5) 한국지엠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사용은 불법파견, 직접 고용하라
(6) 법원,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전환 기대권' 있다. 최초 판단 … 인권위원회 '패소'
(7)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위법하지 않아 …. 민주노총 주장 '기각'

2. 최신 제.개정법령 및 행정해석
3. 레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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