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1. 책소개
임시방편, 이벤트식 대처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 할 없다!
근로감독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방법
근로감독 대상이라는 공문을 받으면 평소에 인사노무관리를 잘 해오던 회사나, 그렇지 않은 회사 모두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것과 조우한 느낌이랄까?
이 책은 단순히 일시적인 근로감독에 대응하는 단편적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회사가 일상적으로 노무관리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근로감독'이라는 이정표 (里程標)를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접근한 것이다
본 책의 특징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누구나 쉽게 근로감독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2. 체크리스트를 통해 근로감독 사전진단이 가능하다.
3. 노무관리의 건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돕는다.
2. 저자소개
김복수
한화그룹(한화갤러리아)에서 근무(1998~2007)하면서 인사.조직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노무법인 예담의 대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약 20년간의 인사.조직.노사관계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 코칭,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R과 노동법을 통합한 인사노무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성장과 직원의 행복을 돕는 일'을 비전(vision)으로 삼고 일하고 있다.
정호영
노동법 전문성에 기반하여 HR이슈의 실무적 대안 제시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제조업, 화학 서비스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의 HR컨설팅과 코칭, 교육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돕고 있으며, 동반자로 생각하는 김복수 대표 노무사와 노무법인 예담에서 같은 비전을 품고 현업에 매진하고 있다.
3. 목차
제1장. 개 관
1. 근로감독대응실무를 시작하며
2. 근로감독이란 무엇인가?
3. 이 책을 쓴 이유
4. 이 책의 구성과 기대효과
제2장. 근로감독제도의 이해
1. 근로감독제도와 그 변화 모습
2. 근로감독 분야와 법적 규율기준
3.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이해
4. 근로감독관의 이해
5. 근로감독의 이해
제3장. 근로계약체결 관련 체크포인트
1. 근로조건 서면 명시
2. 근로계약서 교부
3. 근로기준법 요지와 취업규칙 게시
4. 근로자명부 작성
5. 계약서류의 보존
6. 연소자 증명서
7. 금지되는 근로계약
제4장. 근로시간 관련 체크포인트
1. 일반근로자 근로시간
2. 일반근로자 연장근로 제한[주52시간 상한제]
3.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4.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
5.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6. 출산 후 1년 미만 근로자 근로시간
7. 보상휴가제
8.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9.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0. 유연근로시간제
11.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
제5장. 휴식 관련 체크포인트
1. 주휴일
2.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
3. 연차유급휴가
4. 1년 미만 근로자 등 연차유급휴가
5.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수당
6.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7. 휴게
8. 근로자의 날
제6장. 임금 관련 체크포인트
1. 임금지급 4대원칙
2. 임금대장 작성
3. 금품청산
4. 통상임금 산정
5. 평균임금 산정
6.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산수당
7. 최저임금 수준
8. 최저임금게시 및 주지의무
9. 휴업수당
제7장. 모성보호 등 관련 체크포인트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 등
3. 출산전후휴가
4. 생리휴가
5. 배우자출산휴가
6. 난임치료휴가
7. 육아휴직
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9. 수유시간
10. 가족돌봄휴직
11. 가족돌봄휴가
1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8장. 취업규칙 및 퇴직 관련 체크포인트
1.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등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3. 퇴직급여제도 설정
4. 퇴직금 지급
5. 퇴직연금제도
6. 퇴직연금제도 교육 등
7. 해고
제9장. 비정규직 등 관련 체크포인트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2.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3.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가산수당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5. 도급의 법적안정성
제10장. 노사협의회 관련 체크포인트
1. 노사협의회 설치 등
2. 노사협의회 개최
3. 고충처리위원 선임
제11장.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등 형사절차 체크포인트
1. 개 요
2. 노동관계법 위반과 신고사건
3. 노동관계법 위반과 형사절차
제12장. 근로감독 사전 진단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체결 관련 체크리스트
2. 근로시간 관련 체크리스트
3. 휴식 관련 체크리스트
4. 임금 관련 체크리스트
5. 모성보호 등 관련 체크리스트
6. 취업규칙 및 퇴직 관련 체크리스트
7. 비정규직 등 관련 체크리스트
8. 노사협의회 관련 체크리스트
제13장. 근로감독 참고자료
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3](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2](사업장 감독 시 점검확인 주요서류)
3.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주52시간 상한제 관련)
4. Point 정리, 최저임금제(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관련)
5. 근로감독 시 참고할 지침
6. 근로감독 시정지시서(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