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 책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인사노무담당자 등 인사노무 관련 종사자들의 필독서로 자리 매김한 '개별 노동법 실무'(중앙경제 간)와 같이 철저히 실무 위주로 기술하였는데, 그 특장(特長)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흔히 법률서에서 즐겨 쓰는 장(章)-절(節) 위주의 조문식 집필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76개로 분류하여 실무테마 중심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업무지침과 행정해석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와 해석 등을 Q&A로 분류하여,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설상-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실무상 자주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별도의 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이번 개정5판에서는 기존 74개 테마에' 협정근로자',' 공정대표의무'를 추가하여 76개 테마로 분류하였습니다. 최근 IT업체의 파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협정근로자'를 새로 추가하였고, 복수노조 증가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공정대표의무'를 별도 테마로 분리하면서 그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근거로 한 판례입장의 변화, 조합활동과 사내 전산망 활용, 사전인준조항과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절차, 신규입사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 일반적 구속력 제도, 지배-개입과 개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다른 근로자-노동조합에 대한 우대조치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공무원 노조활동의 정당성 판단 등의 내용을 최근 판례와 자료를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목 차
[PART 1. 노동조합의 설립 - 운영 - 해산관련 실무]
실무테마 1. 노동3권
실무테마 2. 노조법상의 근로자
실무테마 3. 사용자(단체)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실무테마 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실무테마 5.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운동
실무테마 6. 복수노조
실무테마 7.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실무테마 8. 노동조합의 조직유형
실무테마 9. 산업별 노조
실무테마 10. 노동조합의 법인격
실무테마 11.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
실무테마 12.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실무테마 1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실무테마 14.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행사
실무테마 15. 노동조합 규약
실무테마 16. 총회, 대의원회
실무테마 17.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실무테마 18.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19. 노동조합의 해산
실무테마 20.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실무테마 21. 노동조합의 임원
실무테마 22. 노동조합 전임자
실무테마 23.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
[PART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실무]
실무테마 24.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실무테마 25.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실무테마 26. 단체교섭권의 위임
실무테마 27. 단체교섭의 대상
실무테마 28. 단체교섭의 방식(유형)
실무테마 29.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
실무테마 30. 교섭창구 단일화
실무테마 31. 교섭대표 노동조합
실무테마 32. 공정대표의무
실무테마 33. 단체협약의 체결과 성립
실무테마 34. 단체협약의 종료 사유
실무테마 3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1) -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36.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2) -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37. Shop 제도
실무테마 38.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실무테마 39. 단체협약의 해석과 위반시 책임
실무테마 40. 기업변동과 단체협약의 효력
[PART 3. 노동쟁의 조정관련 실무]
실무테마 41.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
실무테마 42. 공적 조정제도 - (1) 조정(調停, mediation)
실무테마 43. 공적 조정제도 - (2) 중재(arbitration)
실무테마 44. 사적 조정제도
실무테마 45. 긴급조정제도
실무테마 46.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PART 4. 쟁의행위관련 실무]
실무테마 47. 쟁의행위의 개념과 유형
실무테마 48.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49. 필수공익사업
실무테마 50. 필수유지업무제도
실무테마 51. 협정근로자
실무테마 52. 쟁의행위의 유형 - (1) 파 업
실무테마 53. 쟁의행위의 유형 - (2) 태 업
실무테마 54. 쟁의행위의 유형 - (3) 준법투쟁
실무테마 55. 쟁의행위의 유형 - (4) 피켓팅
실무테마 56. 쟁의행위의 유형 - (5) 보이콧
실무테마 57. 쟁의행위의 유형 - (6) 직장검거, 생산관리
실무테마 58. 쟁의행위의 유형 - (7) 직장폐쇄
실무테마 59. 쟁의행위시 신규채용과 대체근로의 제한
실무테마 60. 쟁의행위의 보호와 책임
실무테마 61.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실무테마 62.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책임
실무테마 63. 쟁의행위와 임금
실무테마 64. 파업과 근로관계
[PART 5. 부당노동행위]
실무테마 65.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
실무테마 66.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실무테마 67.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1) 불이익 취급의 금지
실무테마 68.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2) 불공정 고용계약
실무테마 69.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3)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실무테마 70.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4) 지배-개입, 경비원조
[PART 6. 기 타]
실무테마 71. 노사협의회
실무테마 72. 고충처리제도
실무테마 73. 노동위원회
실무테마 74. 교원 노사관계
실무테마 75. 공무원 노사관계
실무테마 76. 공무원직장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