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갑래 교수의 <근로기준법> 전정 제33판이 발간되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노동법 분야의 베스트셀러로써 인사노무 실무자부터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대학의 교재 및 시험준비서로서도 손색없는 책입니다.
■ 2020년 3월 6일 국회 통과,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내용 모두 반영
가.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44조).
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함(제60조제7항).
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
■ 전편(32판)에 비해 달라진 내용
첫째,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출산휴가가 유급10일로 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가족돌봄휴업제도와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가 신설되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ㆍ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일학습병행법의 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셋째, 특별연장근로ㆍ재량간주근로시간제 및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에 관한 행정지침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33판은 새로운 대법원판결과 행정해석을 소개하고 보완하였다.
단체협약의 처분문서성격과 해석원칙,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기준, 임금피크제에 있어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계약의 유리조건우선적용, 여성전용직종의 재등장, 성폭력범죄행위에 대한 징계감경금지규정, 사납금초과수입금의 임금성, 개인연금지원금과 단체보험료의 임금성, 선택적복지제도의 임금성, 무사고승무수당의 임금성, 직장폐쇄기간과 평균임금산정, 재직기준에 있어 비례지급초과분과 통상임금성, 통상임금의 고정성과 휴직자지급제한, 법정기준초과고정임금의 시간급환산, 최저임금적용잠탈을 위한 소정근로시간단축, 중대재해작업중지명령과 휴업수당, 초과근로수당고정급제의 포괄임금제인정, 사납금인상분명목의 임금반납, 유사일숙직근로, 현업직공무원의 초과근로수당, 주급ㆍ월급의 유급휴일수당산정, 약정휴일근로해당여부판단, 월만근일근로와 휴일근로가산수당, 휴일의 연차휴가대체지정, 보험급여소멸시효, 기간제근로의 단절기간합산, 무기계약간주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적용, 파견사업주변경과 직접고용의무, 비정규직차별에 대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적용,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성,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차별판단기준, 사업장명예실추와 명예훼손죄,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추가, 징계사유의 구체적명시필요성, 청년인턴지원금반환의 성격 등이 그렇다.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2절 근로기준법의 변천
제3절 근로기준법의 법원
제4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5절 근로기준법의 이행
[제2장 근로관계의 기초]
제1절 근로조건 보장과 준수
제2절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제3절 인권보호
[제3장 근로관계의 근거와 존속]
제1절 근로계약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
[제4장 임금]
제1절 임금의 의의
제2절 법정기준임금
제3절 임금결정
제4절 임금의 변동
제5절 임금지급
제6절 임금.퇴직급여채권 보호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
제2절 휴게시간
제3절 근로시간 계산
제4절 초과근로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
제6절 휴일과 휴가
[제6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제1절 개요
제2절 모성보호
제3절 일가정 양립
[제7장 건강과 복지]
제1장 산업안전보건
제2장 산업재해보상
제3장 근로복지
[제8장 취약근로의 보호]
제1절 개요
제2절 연령상 취약근로
제3절 장애인
제4절 비정규직근로
[제9장 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총괄
제2절 인사이동
제3절 양도.합병.분할
[제10장 근로관계종료와 징벌]
제1절 총괄
제2절 해고와 징벌의 실체적 제한
제3절 해고와 징벌의 절차적 제한
제4절 해고외의 근로관계종료 법리
제5절 부당한 근로관계종료와 징벌의 구제
[제11장 근로관계종료 후의 관계]
제1절 총괄
제2절 근로관계종료 후 남은 근로조건
제3절 근로관계종료 후 사후처리
제4절 근로관계종료 후 생활보장
[제12장 노동시장관련법]
제1절 의의
제2절 고용정책
제3절 고용안정
제4절 직업능력개발
[제13장 노동관련 사회보험]
제1절 산업재해보상제도
제2절 고용보험제도
제3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