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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월간 노동법률 6월호

상세정보 : 월간 노동법률 | (주)중앙경제 | 2024-06-05

2024년 월간 노동법률 6월호
또 급부상한 노동법원,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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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9-7189
2024년 하반기 노무관리 핸드북 저자:중앙경제ㆍ노무법인 미담ㆍ세무법인 홈앤택스아웃 20,000원
2024 실무 노동소법전 저자:중앙경제 38,000원
개별 노동법 실무 (개정증보 13판) 저자:최영우 98,000원
2023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저자: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 중앙경제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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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특집] 또 급부상한 노동법원, 이번엔?
1. 노동법원 설립을 위해 고려할 사항들 / 문무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노동법원'에 관한 조금 다른 생각 /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3. 공인노무사가 바라는 노동법원의 설립 토대 / 배동희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ㆍ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_22대 국회 개원, 그리고 노동법원 /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 평가 및 올바른 연금 개혁의 방향 /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
'제조업식 안전관리, 건설 현장에 안 맞아' 건설안전학회가 내놓은 해결책은? /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판례평석]
-단체교섭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의 정당성 판단 /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법률]
-법원 '자회사 채용해도 불법파견 책임 면제 안 돼'…사기업 미칠 파장은?
-2심도 '자회사 거부 근로자 전보는 부당'…꺼지지 않는 불법파견 잔불
-서울고법도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4개 소송서 회사 승소
-대법 '사용자,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 부담'…새 법리에 손배 피한 포스코
-해고 문턱 낮춘 대법?…'재정적 어려움 없이도 정리해고 필요성 인정'
-'락앤락, 경영상 긴박한 어려움 없어'…정리해고 제동 걸린 이유

[정책]
尹 '법으로 '노동 약자 지원-보호'…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도'

[사회]
-노동계 '尹 정부 2년…양극화ㆍ노조 축소만 가져왔다' 비판
-'조직 문화ㆍ근로 여건 극명한 차' 유연근무도 노동시장 양극화
-전기차 시대 '현대ㆍ기아차'만 살아 남는다?…'중견 3사 맞춤 정책 필요'
-한국ILO협회, 'ESG에 '노동' 빠질 수 없어'…정의로운 전환ㆍ노동이사제 확대 필요
-'1091억 적자' LG 화학,성과급 개편ㆍ구조조정에 노조 반발
-직장 괴롭힘, '정신건강'과 직결…'자살ㆍ정신질병 재해보상 탄탄히 해야'
-'낮은 도입률, 높은 일시금 수령률' 퇴직연금, 개선책 두고 갑론을박
-與, '22대 국회 연금 개혁안은 미래세대 불신 해소해야'
-서울시 노동이사협의회, '지자체 노동이사제 조례 말고 법으로 규율해야'
-막 오른 최임위…'인상률ㆍ구분적용' 노사 줄다리기 예고
-같은 일 해도 프리랜서는 최저임금 미달? '확대적용 논의해야'

[리포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시행
-부당해고 후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도급제 임금에 관한 여러 쟁점
-임금피크제의 유형별 대상조치의 적정성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임단협 체결 지연기간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금 등 임금을 소급 적용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업무상 괴롭힘 예방을 위한 관리자 복무 관리 방안
-징계 및 해고 절차의 실무상 유의사항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소고
-'소명권 행사'와 관련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교섭단위와 교섭단위 분리의 특수 사례
-회사차량으로 출ㆍ퇴근 시 인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의 법적 책임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위해 필요한 발걸음

[특별기고]
-ESG경영의 첫 허들(Hurdle), 임금 유연화 /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협력업체의 을질, 과연 약자의 반란일 뿐일까? /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인포]
-법원 '현대해상 임피제, 업무 저감 조치 없었어도 유효'
-사무금융노조 탈퇴한 한국은행노조에 법원 '조직형태 변경 정당'
-경영계 '22대 국회서 노동개혁 추진돼야'… '주4일제'는 반대
-민주노총, 출범 2년 尹 정부에 '국정 기조 변화 없으면 투쟁뿐'
-'배민 수수료 삭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라이더 고혈짜기 멈춰야'
-넷마블에도 노조 설립…판교 넘어 구로에도 노조 열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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