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본서가 기업설정에 맞는 근로시간 관리를 꾀하는 인사-노무관리자-사업주에게 새로운 지침서로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는 보호받아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근로시간제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안내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원한다.
개정증보판 집필에 있어서 특히 역점을 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산업현장은 주 52시간제의 시행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에서 경영여건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정 근기법 시행에 맞추어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등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본서는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둘째, 근로시간 해당 여부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유형별로 상세히 다루었다. 근로시간 판단은 근로시간 관리의 핵심 포인트다. 고용노동부에서 2018.6.11 「근로시간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몇 가지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여 제도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 및 사례가 너무 미흡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본서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와 그 판단기준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관리에서 노사간에 쟁점이 되었던 기준과 30개의 사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여 실제 업무처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주 52시간 시행에 있어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각종 제도 즉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로시간간주제, 재량근로시간간주제를 상세히 해설하고 각종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 모델을 마련하였다.
넷째, 노사 쌍방에게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의 적정한 관리를 둘러싸고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한 해결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근로시간 위반 실태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대폭 증원되어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8부를 새로 보완하여 근로감독 주요 포인트와 대응요령과 디지털 포렌식근로감독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2019.9.1, 고용노동부훈령 제291호)이 대폭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로감독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 기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섯째, 본서는 개정 근기법의 내용에 따라 행정지침-행정해석-판례 등을 참조하여 기업사회의 동향이나 근로시간 관리의 새로운 전개를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주 52시간 시행에 맞춰 근로시간과 관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서면합의 또는 노사합의 모델을 마련하여 새로운 제도운용의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서가 기업설정에 맞는 근로시간 관리를 꾀하는 인사-노무관리자-사업주에게 새로운 지침서로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는 보호받아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근로시간제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안내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원한다.
■ 목차
제1부 근로시간의 기본적 이해
제1장 근로시간의 정의를 둘러싼 문제
(올바른 근로시간의 의의와 범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제2장 근로시간의 판단기준을 둘러싼 문제
(30개 사례로서 본 일상의 분규방지를 위해)
제3장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고용노동부 2018.6.11 가이드라인)
제4장 근로시간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 둘러싼 문제
(근로시간의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제2부 근로시간제도의 운용과 관리
제5장 1주 52시간 근로제를 둘러싼 문제
(개정 근기법에 의한 근로시간설정 방법의 적정화를 위하여)
제6장 근로시간 관리를 둘러싼 문제
(올바른 관리와 합리화를 위하여)
제7장 교대근무를 둘러싼 문제
(적정하고 효율적인 교대근무 활용을 위하여)
제8장 근로시간의 유연화 제도를 둘러싼 문제
(주 52시간제의 정착과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를 위하여)
제9장 탄력적근로시간제 채택을 둘러싼 문제
(시간 단축과 성수기.비수기 대책 등 평균시간제의 유효활용을 위하여)
제10장 선택적근로시간제 채택을 둘러싼 문제
(적법한 근로시간제의 채택을 위하여)
제11장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를 둘러싼 문제
(사업장밖근로의 간주시간과 올바른 관리를 위하여)
제12장 재량근로의 간주시간의 취급을 둘러싼 문제
(재량근로시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제4부 휴게시간의 취급방법
제13장 휴게시간의 취급.관리를 둘러싼 문제
(휴게시간을 둘러싼 분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4장 휴게시간 중의 유인물배포.노동조합활동.정치활동을 둘러싼 문제
(적법하고도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제15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법한 특례제도의 활용을 위하여)
제5부 연장근로.휴일의 취급방법
제16장 연장근로를 둘러싼 문제
(연장근로의 올바른 취급을 위하여)
제17장 휴일을 둘러싼 문제
(휴일에 관련된 분규방지를 위하여)
제18장 휴일대체.대휴를 둘러싼 문제
(휴일대체.대휴를 둘러싼 분규방지를 위하여)
제19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자를 둘러싼 문제
(관리직을 둘러싼 분규방지를 위하여)
제6부 법정.약정휴가.휴가대체.사용촉진의 취급
제20장 연차유급휴가를 둘러싼 문제
제21장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둘러싼 문제
(연차휴가의 소화대책과 합리적 취급을 위하여)
제22장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둘러싼 문제
(사용촉진의 유효적절한 행사방법을 위하여)
제23장 보상휴가제를 둘러싼 문제
(임금과 휴가의 선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4장 생리휴가의 취급을 둘러싼 문제
(생리휴가의 올바른 행사를 위하여)
제25장 출산전후휴가의 취급을 둘러싼 문제
(출산전후휴가의 적절한 행사를 위하여)
제26장 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의 취급을 둘러싼 문제
(배우자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제27장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제7부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에 대한 근로감독과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