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1. 책소개
제5판을 펴낸 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과 이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제6판에서 개정 내용을 빈틈없이 해설하였다.
제6판에서 특히 유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을 장(章)별-내용별 체계에 따라 2019년 12월까지 각종 관련 법령-국내외 판례-예규-행정해석-지침-가이드라인 등을 총망라하여 관련 사항을 논급하고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둘째 관련 주요 법령 내용을 별도의 법전이 없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항목에는 법조문을 고딕체로 표시하여 게재하였다.
셋째 학설상의 대립이 있는 문제는 이를 간략히 정리하고 실제 현장에서 노무관리에 부딪치는 실무사례를 선정하여 관련 내용-판례와 행정해석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다.
넷째 복잡한 사항 설명에 대해서는 그림-실무사례 등을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여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실무사례는 최근 3년간 시행된 공인노무사시험, 행정고등고시, 변호사시험 문제를 선정하였으므로 최근 쟁점과 추세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비전형 근로관계를 한 장(章)으로 그 내용을 보강하였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 가산임금 지급, 차별시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차별 판단시 신청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확대적용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갱신기대권 이론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완하였다.
여섯째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확대 개정 내용, 복지포인트의 임금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신의칙 적용 방법, 가족돌봄휴가, 근로시간단축청구권,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과 판단방법,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시간 산정과 중복할증 방법, 입사 1년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조정, 직장폐쇄기간-노조전임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새로 도입된 난임치료휴가의 의의 및 산정방법, 정리해고시의 요건에 관한 최근 판례법리, 회사분할시의 고용승계에 관한 판례법리, 새로 도입된 출-퇴근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수준 인상,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의 법적 성격, 직장 내 괴롭힘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하여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본서가 사업주, 기업체 인사-노무관리자, 노조관계자, 공인노무사 수험생 및 근로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저자소개
김수복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 박사)
행정고등고시합격(제3회)
고용노동부 총무과장.재해보상과장.법무담당관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ILO(국제노동기구)노동정책과정 이수
중앙노동위원회 알선위원
동국대 법과대학 강사
서경대학교 대우교수
광주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사단법인 한국노동연구소장 겸 이사장(현)
국제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현)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규제심사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사
저서
고용조정과 정리해고(중앙경제)
근기법-인사.노무실무사례(중앙경제)
근로시간.휴일.휴가의 법률실무(중앙경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앙경제)
노동법(중앙경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앙경제)
단체협약의 체결과 운영(중앙경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및 노무관리(중앙경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앙경제)
산재보험법개론(매일경제신문사)
업무상 재해의 이론과 실제(중앙경제)
인사이동의 법률문제(중앙경제)
임금.퇴직금을 둘러싼 법률문제(중앙경제)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작성과 운영(중앙경제)
비정규직노동법(중앙경제)
근로자파견.도급.업무위탁.전출실무(중앙경제)
징계.해고.퇴직의 법률실무(중앙경제)
노사협의회운용과 법률실무(중앙경제)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문제(중앙경제)
3. 목차
제1장 근기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1.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근기법
2. 근기법의 의의와 성격
3. 근기법의 기본원칙
4.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
제2장 근기법의 적용관계
1. 근기법상의 적용사업
2. 근기법의 적용대상
제3장 근로계약의 보호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근로계약의 의의
2.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과 특징
3. 근로계약 당사자의 의무
4.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제2절 근로관계의 성립과 법적규제
1. 채용의 자유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4. 근로조건의 명시와 그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제3절 근로계약 내용상의 보호
1. 위약 예정의 금지
2. 전차금 상계의 금지
3. 강제저금의 금지
제4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취업규칙의 작성
3.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4.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법적 절차
5.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6. 취업규칙의 주지
7.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단체협약.법령과의 관계
제5장 임금의 보호
제1절 임금의 의의
1. 임금보호의 의의
2. 임금의 개념.법적 성질 및 판단기준
제2절 임금의 지급방법
1. 임금 지급방법의 중요성
2. 직접지급의 원칙
3. 전액지급의 원칙
4. 통화지급의 원칙
5. 월 1회 이상 지급의 원칙
6. 정기일 지급의 원칙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8. 임금미지급(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제3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평균임금
2. 통상임금
제4절 임금액의 보장
1. 임금액 보장의 의의
2. 최저임금제
3. 휴업지급
4.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1. 임금채권 보호의 중요성
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3.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의 보호
4. 임금채권의 시효 및 압류
5. 임금채권보장법
제6절 연봉제를 둘러싼 법률문제
1. 연봉제의 의의와 유형
2. 연봉액의 결정
3. 연봉제 도입방법 및 불이익 변경인 경우의 동의방법
4. 연봉제 실시와 관련된 문제점
제6장 근로시간의 보호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와 산정
1. 근로시간의 법률상 의의
2. 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
3. 근로시간의 산정
제2절 40시간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의 제한
1. 40시간 근로제의 원칙
2. 연장근로 및 그 제한
제3절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간주(외근 또는 인정)근로시간제
4. 재량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
5.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특례사업연장근로)
제4절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
1. 근로시간 적용 제외의 의의
2.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 적용제외근로자
3.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적용범위
제5절 휴게.휴일
1. 휴게
2. 주휴일
제6절 가산임금
1. 가산임금의 의의
2. 가산임금의 산정 기초임금 및 산정방법
3. 보상휴가제도
4. 포괄임금제
제7절 휴가제도
1. 휴가의 의의
2. 연차유급휴가
3. 생리휴가
4. 출산전후휴가
5. 배우자 출산휴가
6. 난임치료휴가
7. 가족돌봄휴가
제7장 여성.연소자의 보호
제1절 총설
제2절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특별보호
제3절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2.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4.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및 수령
5.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4절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여성 근로자 취업지원
2. 근기법상의 여성 특별 보호규정
제8장 인사이동.휴직.징계.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인사이동
1. 인사이동
2. 인사권의 법적근거 및 인사권 행사의 판단기준
3. 배치전환
4. 기업간의 인사이동
제2절 휴직
제3절 기업질서와 징계
제4절 기업조직 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2. 합의해지
3. 사직
4. 정년제
5.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정년 관련 규정
6. 당사자의 사망.소멸
제2절 해고
1. 해고의 의의
2. 해고의 제한
3.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4. 해고의 예고
5. 해고의 효력
6. 부당해고의 효과
7.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방법
제3절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퇴직급여의 내용
3.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4. 퇴직금 중산정산제도
5. 퇴직금 감액사유
6.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7. 퇴직연금제도
제4절 근로관계 종료와 법적효과
1. 근로관계의 종료
2. 사용자의 의무
제10장 기능습득.기숙사.직장 내 괴롭힘
제1절 기능습득
제2절 기숙사
제3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1장 안전과 보건
제1절 산안법의 개요
제2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절 유해.위험방지조치
제4절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5절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제12장 재해보상
1.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기본적 성격과 특징
2. 산재보상제도의 내용
제13장 비전형 근로관계
제1절 기간제근로자
제2절 단시간근로자
제3절 타기업 근로자의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