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1. 책소개
방대한 6개 법령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출제경향에 맞춘 조문위주의 단권화
최근 개정된 법령과 시행규칙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여 수험 완벽대비
이 책은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험서이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사회보험법의 출제범위는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수험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책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시험출제기준에 맞추어 필요한 이론과 관련 법령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수험생들의 시간적ㆍ심리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시험출제와 관련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다.
최근 2010년 이후 출제경향을 보면, 전체 25문항 중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에서 80% 이상이 출제되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출제경향이나 기조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출제비중이 낮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공부시간을 과감하게 줄이고 출제비중이 높은 법에 보다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시험출제 가능성 높은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둘째, 구성상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수험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이해하
기 쉽도록 법전 순서대로 최근 개정된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2. 저자소개
김명수
한국노동경영연구원 원장(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중국 칭화대 CEO과정 지도교수
동국대 법과대학원/항공대 우주항공법학과 객원교수
University of West Georgia AMP 지도교수
고려대 노동대학원 총교우회장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중선 위원장
한국금융연수원 전담교수(여신법률, 도산법)
국가공인자격시험 출제위원
EBS 노동법 강의 전담교수
민사집행법학회 /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산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장(선임연구위원)
한국산업은행 법제조사팀장 최다 역임(5년, 약 5,000여건 법률문제 처리)
MBN, 교통방송, EBS방송, JTBC, OBS등 다수 출연
3. 목차
CHAPTER1. 사회보장기본이론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2. 사회보험의 원리
3. 사회보험관계의 당사자
4. 사회보험의 종류
CHAPTER2.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사회보장정보관리의 관리
CHAPTER3. 고용보험법
제1장 총칙 및 피보험자 관리
제2장 고용안정사업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제4장 실업급여
제5장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고용보험기금
제6장 권리구제 등
CHAPTER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3장 보험급여
제4장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5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6장 벌칙
CHAPTER5.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건강보험의 적용과 운영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장 보험료
제7장 수습권 보호와 권리구제 등
CHAPTER6. 국민연금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연금의 적용과 운영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4장 연금급여
제5장 보험료
제6장 국민연금의 수급권보호
CHAPTER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장 보험료
제4장 보험사무 대행기관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