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도서소개>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필독서, 인사노무관리의 바이블
-최신 노동법령.행정해석.판례를 완전 정리한 결정판
이번 26판을 출간하면서 특히 유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5판 발간 이후 근기법 개정 등 많은 노동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설하여 노사관계 관련 당사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실제 노무관리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무사례를 선정하여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이 각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노하우를 터득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난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웠던 인사․노무 법률문제의 해법을 확인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역점을 두었다.
둘째, 노사 모두에게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쟁점사항을 빠짐없이 선정하여 충실한 해설을 하였다. 난임치료휴가 신설,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의 출근간주, 1년 미만 입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조정,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소급적용시의 신의칙 인정의 판단기준 내용의분석, 그 밖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의 판단방법과 근로자 과반수의 동
의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시간 산정과 중복할증 방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포괄임금제에 관한 대원여객 및 요양보호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셋째, 주 52시간 시행에 맞춰 근로시간의 의의와 판단기준, 가면시간의 성격에 관한 대법원 판결 내용, 특별사정연장근로, 특례사업연장근로 등은 대폭 보강하였다. 임신 12주 이전 및 36주 이후의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상향조정, 태아건강진단횟수 상향조정,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시 가산임금 등을 설명하였다.
넷째,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5장에 제3절을 추가하여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다섯째, 주요 항목에는 관련 법령 내용을 별도의 법전이 없더라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법조문을 고딕체로 표시하여 두었다. 또한 복잡한 사항 설명에 대해서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림-도표 또는 실무사례(최근 공인노무사시험․행정고시출제문제) 등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목차>
CHAPTER 1. 채용을 둘러싼 법률지식
채용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차이
근로형태와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
회사는 채용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채용기준의 제시의무 및 위법한 채용 거부에 대한 구제
인터넷에 의한 사원채용은 가능한가
고용정책기본법상의 채용금지와 고용형태공시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채용차별 행위
응모자의 사상.신조의 조사와 채용 거부
채용광고시 과장광고.성별.연령차별 금지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의 제한
채용내정이란 무엇인가
채용예정자란 무엇인가
채용예정자의 취소를 둘러싸고
채용결정자의 내정취소와 법적효과
채용내정자에게 근기법이 적용되는가
채용내정자에게도 취업규칙의 적용이 있는가
채용과 신용보증
직업안정법의 모집자유
근로자파견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고용(채용)의무
CHAPTER 2. 시용기간을 둘러싼 법률지식
시용기간이란 무엇인가
시용기간과 가채용.견습은 동일한가
취업규칙상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하는 경우
불안정한 시용기간은 위법인가
시용기간의 길이는 자유인가
시용기간의 시기는 언제인가
본 채용 거부 또는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채용거부는 어떤 경우에 정당한가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
경력사칭
교육기간으로서의 시용기간
시용기간의 연장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중도채용(경력채용)과 기업의 대응
CHAPTER 3.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의 결정을 둘러싼 법률지식
제1절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계약 내용의 규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때
근로조건에 대한 근기법상의 규제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과 유효성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
공민권행사의 보장
근로조건의 명시
손해배상 예정이나 위약금의 금지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약정의 유효성
입사 전제의 전차금의 상계금지
강제저금의 금지와 저축금 관리
제2절 근로계약기간을 둘러싼 법률지식
정년고용제와 기간고용제
기간제근로자의 의의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의의
2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의 금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시의 법적 효력
근로계약 성립절차의 단계적 실태와 구속력
구인광고나 구인신청서 기재조건과 근로계약
연봉제와 근로계약
CHAPTER 4. 취업규칙을 둘러싼 법률지식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취업규칙의 제정.변경 권한은 누가 가지는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의 형식
취업규칙 작성.변경의 법적 절차는 어떠한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과 판단기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변경된 취업규칙과 신규입사자 적용관계
취업규칙의 주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단체협약.법령과의 관계
직종별 등으로 취업규칙을 복수로 할 수 있는가
일용근로자의 취업규칙은 일용근로자의 의견만 청취하면 되는가
단시간근로자의 취업규칙은 단시간근로자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무신고 취업규칙의 효력은 어떠한가
취업규칙은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소급적용할 수 있는가와 그 효력발생시기
CHAPTER 5. 임금을 둘러싼 법률지식
제1절 임금을 둘러싼 법률지식
임금이란 무엇인가
임금과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금품
스톡옵션.성공보수.해고조합원사례금 및 직무발명보상금은 임금인가
각종 보험료 보조도 임금인가
여비.일당도 임금인가
징계해고시의 퇴직금.결혼축의금 등 부지급은 위법인가
근기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
임금지급의 5원칙과 예외
임금의 비상시 지급
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양도
무노동무임금(NO WORK NO PAY) 원칙이란 무엇인가
완전도급제 임금은 위법인가
정기승급과 베이스업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휴업수당
임금삭감.반납.포기의 효력
임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반의사불벌죄의 의의와 그 적용요건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의의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과 기산일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평균임금의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의 조정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 당일의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총액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상여금과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수준의 변경과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통상임금의 의의와 요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경우
임금항목별 통상임금 여부 판단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에 대한 신의칙 적용과 그 한계
통상임금의 단위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방법
제3절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의 내용과 최저임금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와 관계
최저임금의 효력
CHAPTER 6. 근로시간을 둘러싼 법률지식
제1절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작업복 착용시간, 입.출갱시간 등은 근로시간인가
근기법상 근로시간의 규제
근기법의 '근로시간'과 기업이 규정하는 '근로시간'의 상위
근로시간의 변경
근로시간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은 어떻게 되는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인지의 판단기준과 사례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다른가
근로시간의 앞당김과 연기
제2절 근로시간의 유연화
근기법상의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선택적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의 간주
종료시각 후 기차 등에 의한 출장시간은 근로시간인지 여부
재택근무와 근로계약의 체결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산정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제3절 근로시간의 관리
사용자의 근로시간의 산정.파악의무
근로시간파악.산정의무의 면제-간주근로시간제의 경우는
타임레코더 등에 의한 근로시간 파악은 필요한가
사용(私用)외출시의 근로시간 산정
근로자의 자발적인 잔업을 방치하여 둔 경우의 연장근로 여부
사용자의 부지 중에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외근자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교통수단 이용시간은 근로시간인가
일.숙직근로와 근로시간의 산정
임산부.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의 특례
CHAPTER 7. 연장근로.휴일근로를 둘러싼 법률지식
연장근로란 어떤 것인가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유리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방법
휴일근로란 무엇인가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법정가산수당의 계산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 지급하는가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시간은 연장될 수 있는가
여성의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시간외.휴일.휴게의 적용 제외자를 둘러싸고
시간외.휴일.휴게와 관리감독자의 적용제외
CHAPTER 8. 휴일을 둘러싼 법률지식
휴일과 휴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주휴제의 원칙과 그 의의는 무엇인가
교대제 및 비번근로자의 주휴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주휴제가 적용되는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또는 결근한 자란 무슨 뜻인가
취업규칙에 따라 비번일 또는 주휴일도 결근일수에 포함 되는가
일용근로자가 개근할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란
휴일의 대체와 대휴의 차이
사업장 전체 또는 부분적 휴일대체의 실시는 가능한가
약정휴일의 대체
대체공휴일제의 도입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의 유급휴일 보장 및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합 경우의 휴일의 대체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거부한 경우의 책임문제
CHAPTER 9. 휴게를 둘러싼 법률지식
휴게시간의 의의
휴게시간의 배치
휴게시간의 부여방법
자유이용의 원칙과 예외
휴게시간 중에 방문객의 응접이나 전화당번을 맡겼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휴게시간 변경지시와 근로자의 지시 거부시 임금지급 여부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취급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해당 여부 판단기준
휴게시간 중에 유인물 배포나 정치활동을 하여도 되는가
CHAPTER 10. 휴가를 둘러싼 법률지식
휴가의 원칙
법정휴가와 약정휴가와의 차이
교대제, 격일제 등의 경우 '1근로일'의 연차휴가란 어떤 의미인가
연차유급휴가는 본인이 회사에 청구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가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지각.조퇴 또는 결근에 대체시킬 수 있는가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기준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기준
당일의 전화에 의한 휴가청구의 취급
결근.질병 등의 사후 휴가대체는 적법한가
연차휴가일의 임금산정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의 임금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의 환가는 적법한가
지정휴가.계획휴가의 취급
연차휴가사용기간 중 임시공휴일과 대체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의 처리
퇴직예정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가
연차유급휴가 이용목적을 기재시켜도 되는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
'시기지정권' 또는 '시기변경권' 행사와 '시기변경신청'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회사의 시기변경권은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는가
일체휴가투쟁 인정 여부
파업기간 중의 유급휴가 부여 및 하기휴가비 지급 여부
법정연차유급휴가와 약정연차유급휴가의 우선순위
병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취득에 따른 불이익취급의 금지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
연차휴가의 대체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의 취급
CHAPTER 11. 모성보호.육아와 근무상 조치의 법률지식
임신에서 육아까지의 근무상의 조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보호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종료 후의 보호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시간은 무급인가
가족돌봄휴직제도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의 시간외.휴일.야간근로의 제한
CHAPTER 12. 인사이동을 둘러싼 법률지식
인사이동의 유형과 그 법적 성질
인사이동은 회사의 자유인가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입사시 배치전환.전근에 응한다는 서약서의 효력
법률상의 배치전환.전근.전보
어떤 경우에 배치전환.전근을 거부할 수 있는가
기업의 위급존망시에 배치전환 등의 특례는 인정되는가
맞벌이를 이유로 하는 전근거부는 정당한가
조합임원이나 조합전임직원은 배치전환?전근시키지 못하는가
노조와의 인사이동의 의견 개진.협의.동의와 인사권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다른 회사로의 파견명령은 회사의 자유인가
다른 회사로의 전출을 둘러싼 문제
다른 회사로의 전적을 둘러싼 문제
아웃소싱과 인사관리
도급과 근로자파견 구분에 관한 최근 판례의 태도
CHAPTER 13. 징계처분을 둘러싼 법률지식
징계처분이란 무엇인가
징계처분과 면직처분의 구별
징계처분의 법적 근거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처분의 법률상의 원칙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중징계 할 수 있는가
징계처분 결정까지의 자택대기는 이중처분인가
직위해제.대기발령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행한 면직처분의 효력
기소휴직 이후 판결확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이중처분인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사유로 할 수 있는가
퇴직 후에 발각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가
퇴직원 제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는가
징계처분의 법령상의 제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과 징계
사용자가 전자메일을 감시.열람.검색한 행위의 위법 여부
CHAPTER 14. 퇴직을 둘러싼 법률지식
퇴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
퇴직.해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중견사원의 스카우트 퇴직을 금지할 수 있는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무단퇴직도 유효한가
일방적 퇴직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치 않아도 되는가
휴직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퇴직도 퇴직으로서 유효한가
퇴직의 의사표시방버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퇴직원의 철회는 어떤 경우에 유효한가
명예퇴직 합의 후 일방의 임의철회가 가능한가
권고퇴직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는가
일괄사표 제출 후 선별 수리한 경우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사직.해고의 구별
전직금지 약정이나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기업의 합병.양도시의 근로관계와 퇴직금 승계는 어떻게 되는가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경매를 통해 기업시설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의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승계
CHAPTER 15. 정년제도를 둘러싼 법률지식
정년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정년규정 내용과 위반의 효과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및 임금결정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정년퇴직의 시점
정년초과근무
차등정년제 또는 직급정년제의 위법 여부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재고용시의 법률문제
정년으로 당연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CHAPTER 16. 퇴직급여제도를 둘러싼 법률지식
퇴직급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수급권 보호
퇴직금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퇴직연금제
퇴직연금의 종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CHAPTER 17. 해고를 둘러싼 법률지식
해고란 무엇인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효력
법률상 해고가 제한되는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반하는 해고의 금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서면통지와 해고의 효력
통상해고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
정리해고(경영상 해고)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
정리해고(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인가
어떤 경우에 즉시해고 할 수 있는가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사유로 징계해고 할 수 있는가
부당해고시 근로자의 구제방법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책임
CHAPTER 18. 단시간.임시.촉탁을 둘러싼 법률지식
단시간근로자란 어떤 형태의 근로자인가
촉탁사원이 근로자인가
단시간.촉탁.임시사원의 근로조건을 차별하여도 되는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장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단시간.촉탁용의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위법인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이 없으면 정사원의 취업규칙이 당연 준용되는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는가
단시간근로자 해고의 정당사유란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에도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한가
근무성적 불량자의 도중 해고시에는 잔여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업무를 특약해서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등은 그 업무의 종료로 자동퇴직이 되는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단절과 계속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근로하는 경우의 가산임금 지급여부
단시간근로자의 노동법 적용과 근로조건 결정기준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