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2025년,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판결들.
급변하는 노동법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모든 분들의 책상 위에 있어야 할 한 권, 《2025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이 출간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의 변호사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노동판례 80여 건과 핵심 행정해석 10건을 엄선해 한 권에 담았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쟁점, 법원의 판단 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해당 판결이 실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실제 적용 과정에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까지 분석했습니다.
이 책은 불법파견, 임금, 징계, 해고,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성,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모성보호, 노사관계 등 노동법 실무자와 기업 인사ㆍ노무 담당자, 법조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법원 판단과 행정해석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에서 실무 활용도가 높은 책입니다.
최신 노동판례와 행정해석을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법률가, 노동법의 흐름을 연구하고 해석해야 하는 연구자에게 이 책은 믿고 펼쳐볼 수 있는 실무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노동법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모든 분들의 책상 위에 있어야 할 한 권, 《2025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입니다.
👤저자소개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ㆍ회사분할ㆍ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분쟁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책 및 시의적절한 소송 전략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자문을 제공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하에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관을 역임한 박상옥 고문변호사를 필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김용문 변호사(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 출신으로서 노동법 주석서 집필진인 권영환 변호사(공인노무사), 법관 재직 시 다양한 노동사건을 수행한 문수생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의사, 공인노무사), 심요섭 변호사(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 이시원 변호사(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장내괴롭힘판단위원회 전문위원), 장현진 변호사(노동법 박사), 양지윤 변호사, HR컨설팅 전문가인 유미란 리더 등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 형사ㆍ행정처분 관련 대응 면에서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전운배 고문, 삼성EHS전략연구소 소장(부사장)을 역임한 유충현 고문,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 / 근로개선지도과장 등을 역임한 신권식 전문위원, 산업안전 및 환경 분야 전문가인 권경배 전문위원(공학박사),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수사팀장 등을 역임한 유훈종 전문위원,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중대재해감축로드맵TF 전담 팀장 등을 역임한 임유택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등을 역임한 박만순 전문위원과 검찰 등 주요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경제
중앙경제는 국내 최대 인사-노무 실무자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사-노무 전문 파트너 기업입니다. 출판, 언론, 교육, 컨설팅, 정보 서비스까지 통합된 HR 솔루션을 제공하며, 30여 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7,000여 개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및 인사-노무 자료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차별화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노무관리-노동법 전문 매거진 「월간 노동법률」과 인사관리 전문 매거진 「월간 HR Insight」를 발행하며,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중앙경제HR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경제는 인사-노무-HRD 분야에서 기업과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신뢰받는 HR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차
01. 개별적 근로관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수습, 시용기간
다. 인사조치, 징계 및 해고, 사직
라. 임금
마. 근로시간
바. 휴일 및 휴가
사. 산업안전, 중대재해
아. 재해보상
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차. 취업규칙
카. 임금피크제
타. 위약예정의 금지
파. 기타
02. 비정규직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노무제공자
나. 근로자파견
다. 기간제근로
라. 차별적 처우
마. 기타
03. 집단적 노사관계
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나.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다.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
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마. 공정대표의무
바. 쟁의행위
사. 부당노동행위
아. 노사협의회
04. 노동칼럼
05. 주요 행정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