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10판까지 이어온 이유는 단 하나 - 실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집단노동법 해설서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실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노동법의 핵심 쟁점 80개 테마를 중심으로, 실제 분쟁 대응에 꼭 필요한 정보만 담은 실무중심 해설서입니다.
단순한 조문 해설이 아닌 판례ㆍ판정례ㆍ행정해석 중심의 비교분석을 통해,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노무사, 노사관계 실무자 누구나 곧바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
1. 법 조문 중심이 아닌 실무 쟁점 중심 80개 테마 구성
장ㆍ절 구분 없이 분쟁 중심 접근으로 실무 활용도 극대화
2. 학술서가 아닌 현장 중심 해설서
판례, 노동위 판정례, 고용노동부 해석 중심 비교-분석
3. 다툼이 많은 쟁점은 〈TIP〉 박스로 별도 정리
자주 묻는 실무 쟁점 이해도를 높이고 정리까지 한 번에!
▶개정 10판에서 새롭게 바뀐 내용
🔹조직형태 변경, 교섭대표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조 운영 실무 보완
🔹필수유지업무협정, ADR, Labor Injunction 등 최신 쟁점 심층 보강
🔹노사관계ㆍ단체교섭ㆍ노사분쟁 대응이 필요한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 체계적ㆍ실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인사노무 실무자
📖 목차
PART 1.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ㆍ해산 관련 실무
실무테마 1. 노동3권
실무테마 2. 노조법상의 근로자
실무테마 3. 사용자(단체)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실무테마 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실무테마 5.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실무테마 6. 법적노조ㆍ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실무테마 7.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운동
실무테마 8. 복수노조, 다수노조
실무테마 9. 노동조합의 조직유형
실무테마 10. 산업별 노조
실무테마 11. 노동조합의 법인격
실무테마 12.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
실무테마 1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실무테마 1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실무테마 15.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행사
실무테마 16. 노동조합 규약
실무테마 17. 노동조합의 임원
실무테마 18.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
실무테마 19. 노동조합 전임자
실무테마 20. 총회, 대의원회
실무테마 21.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실무테마 22.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23. 노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실무테마 24. 파견근로자와 노동조합
PART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실무
실무테마 25.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실무테마 26.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실무테마 27.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실무테마 28. 단체교섭의 대상
실무테마 29. 단체교섭의 방식(유형)
실무테마 30.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
실무테마 31.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유형 - (1)교섭창구 단일화
실무테마 32.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유형 - (2)개별교섭
실무테마 33.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유형 - (3)교섭단위 분리ㆍ통합
실무테마 34. 교섭대표 노동조합
실무테마 35. 공정대표의무
실무테마 36. 단체협약의 체결과 성립
실무테마 3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단체협약 해지
실무테마 38.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1) -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39.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2) -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40. Shop 제도
실무테마 4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실무테마 42. 단체협약의 해석과 시정명령
실무테마 43. 단체협약의 위반과 책임
실무테마 44. 기업변동과 단체협약의 효력
PART 3. 노동쟁의 조정 관련 실무
실무테마 45.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
실무테마 46. 공적 조정제도 - (1)조정(調停, mediation)
실무테마 47. 공적 조정제도 - (2)중재(arbitration)
실무테마 48. 사적 조정제도
실무테마 49. 긴급조정제도
실무테마 50.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PART 4. 쟁의행위 관련 실무
실무테마 51. 쟁의행위의 개념과 구성요건
실무테마 52.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53. 쟁의행위의 보호와 책임
실무테마 54. 쟁의행위시 신규채용과 대체근로의 제한
실무테마 55.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실무테마 56.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책임
실무테마 57.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실무테마 58.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실무테마 59. 필수유지업무제도
실무테마 60. 협정근로자
실무테마 61. 쟁의행위의 유형 - (1)파업
실무테마 62. 쟁의행위의 유형 - (2)태업
실무테마 63. 쟁의행위의 유형 - (3)준법투쟁
실무테마 64. 쟁의행위의 유형 - (4)피켓팅
실무테마 65. 쟁의행위의 유형 - (5)보이콧
실무테마 66. 쟁의행위의 유형 - (6)직장검거, 생산관리
실무테마 67. 쟁의행위의 유형 - (7)직장폐쇄
실무테마 68. 집회 및 시위
PART 5. 부당노동행위 관련 실무
실무테마 69.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
실무테마 70.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실무테마 7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1)불이익 취급
실무테마 7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2)반조합계약
실무테마 7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3)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
실무테마 7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4)지배ㆍ개입, 경비원조
PART 6. 기타
실무테마 75. 노사협의회
실무테마 76. 고충처리제도
실무테마 77. 노동위원회
실무테마 78. 교원노동조합
실무테마 79. 공무원 노동조합법
실무테마 80. 공무원직장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