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 책의 특징
첫째, 흔히 법률서에서 즐겨 쓰는 장(章), 절(節) 위주의 조문식 집필방식이 아닌, 실무상 쟁점사항을 86개 테마로 분류하여 철저히 실무중심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업무지침과 행정해석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셋째,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휴업수당, 포괄임금계약, 연차휴가일수와 수당, 이행강제금, 금전보상액 등 산술적인 계산을 요하는 부분은 실제 '산정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개정 14판에서 달라진 점
이번 개정 14판에서는 '채용절차'관련 테마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통상임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연차휴가 산정 및 부여방식, 임금체불, 관리-감독업무종사자, 복지포인트,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판단방법 등을 개정법률 및 새롭게 형성된 대법원 판례법리와 변경된 고용부 지침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판단,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의 해고, 근로자대표, 사업장 내 CCTV 설치, 시용-수습근로자, 휴업수당,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블라인드의 증거능력, 비밀녹음, 정신질환자 관리, 징계절차,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 대기발령과 구제이익, 임산부의 시간외근로, 일-숙직수당, 감시-단속적 근로, 소정근로시간 산정, 근로자의 날, 갱신기대권 등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목차
PART 1. 근로계약 체결(채용)관련 실무
실무테마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실무테마 2. 근로자, 근로자 대표
실무테마 3. 사용자
실무테마 4. 임원
실무테마 5. 채용절차
실무테마 6. 근로계약의 체결(1) - 근로계약의 체결과 효력
실무테마 7. 근로계약의 체결(2) -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 의무
실무테마 8. 개인정보보호
실무테마 9. 과도적 근로관계(1) - 채용내정
실무테마 10. 과도적 근로관계(2) - 시용, 수습
실무테마 11. 과도적 근로관계(3) - 인턴
실무테마 12. 위약금, 손해배상액
PART 2. 근로자의 사용과 근로관계 변동 실무
실무테마 13. 취업규칙
실무테마 14. 인사이동(1) - 기업내 인사이동(전직, 전보 등)
실무테마 15. 인사이동(2) - 기업내 인사이동(전출, 전적 등)
실무테마 16. 휴직
실무테마 17. 휴업
실무테마 1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1) - 합병, 영업양도
실무테마 19.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2) - 회사분할, 분사, 아웃소싱 등
실무테마 20. 연소자, 청소년, 미성년자
실무테마 21. 직장내 성희롱
실무테마 22. 직장내 괴롭힘
PART 3. 근로관계 종료관련 실무
실무테마 23. 징계권 행사의 일반원칙
실무테마 24. 해고의 제한
실무테마 25. 징계의 정당성 판단(1) - 징계사유의 정당성
실무테마 26. 징계의 정당성 판단(2) - 징계양정의 적정성
실무테마 27. 징계의 정당성 판단(3) - 징계절차의 적법성
실무테마 28. 징계시효
실무테마 29. 해고의 예고
실무테마 30. 해고의 통지
실무테마 31.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실무테마 32. 통상해고(1)
실무테마 33. 통상해고(2) - 저성과자
실무테마 34. 감급, 감봉
실무테마 35. 퇴직과 정년, 권고사직
실무테마 36. 직권면직, 당연퇴직
실무테마 37. 직위해제, 대기발령
실무테마 38. 사용증명서 교부와 취업방해 금지
실무테마 39. 영업비밀보호의무 및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실무테마 40.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1) - 노동위원회, 법원
실무테마 41.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2) - 금전보상제(임금상당액과 금전보상액)
실무테마 42. 부당해고의 구제이익
실무테마 43.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PART 4. 근로시간 관련 실무
실무테마 44. 근로시간의 범위
실무테마 45. 근로시간의 유형
실무테마 46.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초과근로
실무테마 47. 특별연장근로
실무테마 48. 야간근로
실무테마 49. 유연적 근로시간제(1) - 탄력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 50. 유연적 근로시간제(2) - 선택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 51. 유연적 근로시간제(3) - 인정(간주)근로시간제(1) : 사업장밖(외근)근로시간제
실무테마 53. 유연적 근로시간제(4) - 인정(간주)근로시간제(2) : 재량근로시간제
실무테마 53. 교대제근로
실무테마 54.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실무테마 55. 일ㆍ숙직(당직)근로
실무테마 56. 감시ㆍ단속적 근로
실무테마 57.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등의 적용특례
PART 5. 휴일과 휴가관련 실무
실무테마 58. 휴게시간
실무테마 59. 휴일(1) - 주휴일
실무테마 60. 휴일(2)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약정휴일
실무테마 61. 휴무일
실무테마 62. 휴일ㆍ휴무ㆍ휴가의 대체
실무테마 63. 보상휴가제
실무테마 64. 연차유급휴가
실무테마 65. 모성보호휴가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실무테마 66. 육아휴직
실무테마 6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무테마 68. 가족돌봄제도
PART 6. 임금관련 실무
실무테마 69. 임금, 보수, 소득
실무테마 70. 평균임금
실무테마 71. 통상임금
실무테마 72. 최저임금
실무테마 73. 상여금과 성과급
실무테마 74. 임금의 지급방법
실무테마 75. 연봉제
실무테마 76. 포괄(산정)임금제
실무테마 77. 퇴직급여제도
실무테마 78.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실무테마 79.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실무테마 80. 임금채권의 시효
실무테마 81. 쟁의행위와 임금
실무테마 82. 공민권 행사와 임금
PART 7. 비정규직 실무
실무테마 83. 비정규직(1) - 기간제 근로
실무테마 84. 비정규직(2) - 일용직 근로
실무테마 85. 비정규직(3) - 단시간 근로
실무테마 86.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