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책소개
집단적노동관계법에 대한 탄탄한 이론적 뼈대를 세우고 싶다면 이 책을 선택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이은 하갑래 교수의 또하나의 역작!
정연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이론을 전개하면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가능한 모두 망라하는 하갑래 교수의 저술 스타일을 그대로 담고 있는 책!
제8판에는
첫째,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교원노조법과 근로자참여법의 개정내용이 반영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의 개정동향도 소개되어 있다.
둘째, 새로운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결정과 행정해석이 추가되어 있다. 화물운송기사ㆍ정수기회사엔지니어ㆍ생활가전제품수리기사 등의 근로자성, 교섭단위분리에 대한 입증책임과 '임금체계의 요건해당성',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책임,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CCTV 관리 방해의 정당성,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모욕과 사회상규위반의 관계 등이 그렇다
셋째 사용자개념확대법리, 쟁의행위찬반투표,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ㆍ신분보장합의를 포함한 위법쟁의행위책임 등에 대해 내용과 체계가 보강되어 있다.
저자소개
하갑래
학력
성균관대 졸업(경제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고용정책심의관 등 역임(제23회 행정고등고시)
공인노무사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前)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前)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前)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前)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장(前)
주요저서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외국인고용과 근로관계, ㈜중앙경제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법, 단국대학교 출판부
집단적노동관계법, ㈜중앙경제
목차
제1편 집단적노동관계법 총설
제1장 집단적노동관계법의 변천
제1절 의의
제2절 노동3권의 법적성격
제3절 노동3권의 주체
제4절 노동3권의 내용
제5절 노동3권의 효력
제6절 노동3권의 제한
제2장 집단적노동관계법의 변천
제1절 정부수립전
제2절 정부수립시기
제3절 경제.안보우선시기
제4절 민주화진행시기
제5절 민주화성숙기
제2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론
제1절 의의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
제3절 집단적노동관계법의 이행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제4절 노동조합 활동보장
제5절 노동조합의 변동
제3장 단체교섭
제1절 의의
제2절 단체교섭의 유형
제3절 단체교섭의 주체
제4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5절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
제4장 단체협약
제1절 의의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3절 단체협약의 구성과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이전
제5절 단체협약의 종료와 이전
제5장 노동쟁의의 처리
제1절 노동쟁의의 발생
제2절 노동쟁의조정제도
제3절 공적조정제도
제4절 사적조정제도
제6장 쟁의행위
제1절 총설
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제한
제3절 쟁의행위 보호와 책임
제4절 사용자측 쟁의행위
제5절 쟁의행위와 개별적근로관계
제7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총설
제2절 일반적 성립요건
제3절 유형별 성립요건
제4절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제3편 노동분쟁처리지원
제1장 노동위원회
제1절 총설
제2절 노동위원회의 종류
제3절 노동위원회의 조직
제4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제5절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2장 민간전문가 지원
제1절 의 의
제2절 공인노무사제도
제4편 협동적 노동관계
제1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제1절 근로자참여제도
제2절 노사협의제도
제2장 사회적합의제도
제1절 사회적합의제도
제2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5편 공공부문 노동관계
제1장 총 설
제1절 의의
제2절 일반적제한
제2장 공무원
제1절 의의
제2절 일반공무원
제3절 현업공무원
제3장 교원
제1절 의의
제2절 단결원
제3절 단체교섭
제4절 단체협약
제5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6절 단체행동권
제7절 부당노동행위
제4장 유사공공부문
제1절 방위산업체 종사자
제2절 공익사업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