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책소개
'전문가들이 선택한 실무노동법의 베스트'
발간과 즉시 실무자들의 엄청난 호응 속에 단숨에 노동법-노무관리 분야의 베스트 셀러가 된 화제의 신간입니다.
철저하게 실무중심으로 집필된 이 책은 매번 개정판마다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유명합니다.
■ 이 책의 특징
첫째, 흔히 법률서에서 즐겨 쓰는 장(章)-절(節) 위주의 조문식 집필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85개 테마로 분류하여 실무중심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업무지침과 행정해석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와 해석 등을 Q&A로 분류하여,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산술적인 계산을 요하는 부분은 실제 산정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휴업수당, 포괄임금계약, 연차휴가일수와 수당, 이행강제금, 금전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실제 산정 예를 제시하여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 10판에서 달라진 점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를 별도 테마로 추가하고, '해고예고'와 '해고통지'를 분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페이지수를 줄이기 위해 '파견근로', '도급, 용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 테마를 이 교재에서 삭제하는 대신 홈 페이지(www.elaborlaw.net)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체결, 취업규칙 변경, 휴업, 공휴일 법정휴일에 따른 휴일-휴무일 근로의 처리, 휴일대체, 주휴수당 산정, 연차휴가, 근로시간 단축제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복리후생비 등의 통상임금 여부, 성과급, 포괄임금제, 해고시기의 제한, 징계사유, CCTV 설치, 회사분할시 근로관계, 직장내 성희롱, 재량근로, 통신비밀보호, 금전보상액 산정, 구제이익, 최근 법개정 내용(탄력근로제, 전자문서, 가족돌봄휴직 등) 등을 대폭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목차
PART 1. 근로계약 체결(채용)관련 실무
실무테마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실무테마 2. 근로자, 근로자 대표
실무테마 3. 사용자
실무테마 4. 임원
실무테마 5. 근로계약의 체결과 효력
실무테마 6.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
실무테마 7. 개인정보보호
실무테마 8. 과도적 근로관계(1) – 채용내정
실무테마 9. 과도적 근로관계(2) – 시용, 수습
실무테마 10. 과도적 근로관계(3) – 인턴
실무테마 11. 위약금, 손해배상액
PART 2. 근로자의 사용과 근로관계 변동 실무
실무테마 12. 취업규칙
실무테마 13. 인사이동(1) – 기업내 인사이동(전직, 전보 등)
실무테마 14. 인사이동(2) – 기업내 인사이동(전출, 전적 등)
실무테마 15. 휴직
실무테마 16. 휴업
실무테마 17.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1) – 합병, 영업양도
실무테마 1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2) – 회사분할, 분사, 아웃소싱 등
실무테마 19. 연소자, 청소년, 미성년자
실무테마 20. 여성근로자 보호
실무테마 21. 직장내 성희롱
실무테마 22. 직장내 괴롭힘
PART 3. 근로시간 관련 실무
실무테마 23. 근로시간의 범위
실무테마 24. 근로시간의 유형
실무테마 25.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초과근로
실무테마 26. 특별연장근로
실무테마 27. 야간근로
실무테마 28. 유연적 근로시간제(1) – 탄력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 29. 유연적 근로시간제(2) – 선택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 30. 유연적 근로시간제(3) – 인정(간주)근로시간제(1) : 사업장밖(외근)근로시간제
실무테마 31. 유연적 근로시간제(4) – 인정(간주)근로시간제(2) : 재량근로시간제
실무테마 32. 교대제근로
실무테마 33.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실무테마 34. 일.숙직(당직)근로
실무테마 35. 감시.단속적 근로
실무테마 36.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의 적용특례
PART 4. 휴일과 휴가관련 실무
실무테마 37. 휴게시간
실무테마 38. 휴일(1) – 주휴일
실무테마 39. 휴일(2)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약정휴일
실무테마 40. 휴무일
실무테마 41. 휴일.휴무.휴가의 대체
실무테마 42. 연차유급휴가
실무테마 43. 선택적 보상휴가제
실무테마 44. 모성보호휴가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실무테마 45.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무테마 46. 가족돌봄제도
PART 5. 임금관련 실무
실무테마 47. 임금, 보수, 소득
실무테마 48. 평균임금
실무테마 48. 통상임금
실무테마 50. 최저임금
실무테마 51. 상여금과 성과금
실무테마 52. 임금의 지급방법
실무테마 53. 연봉제
실무테마 54. 포괄산정임금제
실무테마 55. 퇴직급여제도
실무테마 56.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실무테마 57. 임금채권 보장제도
실무테마 58.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실무테마 59. 임금채권의 시효
실무테마 60. 쟁의행위와 임금
실무테마 61. 공민권 행사와 임금
PART 6. 근로관계 종료관련 실무
실무테마 62. 징계권 행사의 일반원칙
실무테마 63. 부당해고 등의 제한
실무테마 64. 징계의 정당성 판단(1) – 징계사유의 정당성
실무테마 65. 징계의 정당성 판단(2) – 징계양정의 적정성
실무테마 66. 징계의 정당성 판단(3) – 징계절차의 정당성
실무테마 67. 해고의 예고
실무테마 68. 해고의 통지
실무테마 69. 징계시효
실무테마 70.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실무테마 71. 일반해고(통상해고, 보통해고)(1)
실무테마 72. 일반해고(통상해고, 보통해고)(2) – 저성과자
실무테마 73. 감급, 감봉
실무테마 74. 퇴직과 정년, 권고사직
실무테마 75. 직권면직과 당연퇴직
실무테마 76.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실무테마 77. 사용증명서 교부와 취업방해 금지
실무테마 78. 영업비밀보호의무 및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실무테마 79.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1) - 노동위원회, 법원
실무테마 80.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2) - 금전보상제(임금상당액과 금전보상액)
실무테마 81. 부당해고의 구제이익
실무테마 82.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PART 7. 비정규직 실무
실무테마 83. 비정규직(1) – 기간제근로
실무테마 84. 비정규직(2) – 단시간근로
실무테마 85.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구제
PART 8.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