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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INFO

저자 : 노동법률 편집부 출판사 : (주)중앙경제 발행일 : 2026-10-01

2026 월간 노동법률 10월호

정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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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739-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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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안녕하세요. 🙂
인사노무 현장의 주요 이슈와 최신 노동법 동향을 전해드리는 월간 노동법률입니다.
산업안전, 이제 우리 회사는 어디까지 챙겨야 할까요?
월간 노동법률 10월호는 개정 산안법부터 원청의 산업안전 교섭, 작업중지권까지 기업이 마주한 핵심 과제를 짚었습니다.
성과급-통상임금-연차수당 판결은 물론, 징계 전 사내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의 경계까지 실무에서 고민되는 쟁점도 알차게 담았습니다.
회의에서 답해야 할 때, 보고서에 근거가 필요할 때 - 우리 회사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데 월간 노동법률 10월호를 펼쳐보세요.

[특집] 촘촘해진 산업안전 그물망, 기업이 마주한 시험대
1. 개정 산안법 시행, 기업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 산업안전 교섭, 원청은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김영민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3. 판례가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실질' /정영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4. 작업중지권 강화,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김영규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변호사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안전을 위한 입법 방안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실효적인 사업장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1. 편집장의 글/ 촘촘해진 산업안전 그물망, 기업이 마주한 시험대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2. 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한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안 /이치민 PSI컨설팅 교수센터 매니지먼트 연구소장

<인터뷰>
'AI 결과물 '걸러내는' 힘이 진짜 실력 .. 기업 평가체계 재설계할 시점' /김나정 국민대 경영대학원 부원장

[법률]
-인용 vs 기각, 노란봉투법 집행정지 무엇이 판단 갈랐나
-하청 노조 파업에 원청 직원 투입 가능? .. 노란봉투법 '대체근로' 공방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 .. 대법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현대重 '성과금' 임금성 부정 .. 법원 '매출은 근로제공 양-질에 비례 안 해'
-한전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유효에도 .. 법원 '기본-가산수당은 통상임금'
-법원, GS칼텍스 생산-정비 '적법도급' 인정 .. '원-하청 업무 명확히 구별'
-포스코 불법파견 직고용 .. 법원 '정규직 아닌 '신설 특별직군' 근로조건 적용'
-지자체장 승인 없는 지방의료원 '수당'은 무효? .. 전합 판단 나온다
-대법 '징계사유 일부 부정돼도 비위 무겁다면 징계 정당'
-'철도 공공성 요구' 노조 파업 정당 .. 법원 '노란봉투법 취지 고려'

[사회]
-'원청 사용자성' 노동위 과부하 .. '처리 속도내야' vs '엄격 판단 먼저'
-'우리도 단협안 찬반투표' .. 신생 노조, 찬반투표 도입 시 주의점은?
-'공론화 생략' 기초연금 개편안 .. '보장 범위-재정 계획' 두고 갑론을박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 .. '유명무실' 임금체불 지연이자, 개선 방안은?

[정책]
-노동부 '영업이익 N%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아냐' .. 노사 모두 반발
-오늘부터 아빠도 '출산 전 휴가' 가능 .. 인사담당자 실무 포인트는

[국제]
-'비폭력'이라도 점거-봉쇄는 위법 .. 해외 주요국 쟁의행위 보호 어디까지?

[리포트]
-준법투쟁에 관한 판례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 /백규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근로자파견 소송에서의 금전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동향 /노재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인사ㆍ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입장 /이상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별개 법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고재현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근로관계 발생 이전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시 유의점 /김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징계 전 사내조사, 무엇을 지켜야 할까? /김연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사건에서의 비밀유지의무 /박정택-문수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것도 괴롭힘?: 판례로 살펴보는 직장 내 괴롭힘 경계 /우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어디까지 가능한가 /김유미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교섭의제의 교섭단위 분리 /신홍교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이은진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퇴사 후 폐암 진단, 산재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누리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판례평석]
사립학교법인 교원에 대한 징계와 징계대상자의 변호사 선임권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기고]
-권오성의 노동법+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녹아내린 노동시장과 노동자 건강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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