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노동법 실무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온 『하갑래의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정된 제38판으로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하갑래의 근로기준법』은 오랜 시간 노동법 전문가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찾는 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법 조문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의 취지와 법리, 주요 판례와 행정해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복잡한 노동법 쟁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이번 전정 38판은 최근 변화한 노동관계 법령과 주요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해 노동법 실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노동절의 공휴일 적용 확대, 노동감독관 명칭 변경과 지방노동감독관제도 신설,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강화, 도급근로자 임금비용 구분 지급 등 임금과 근로감독 제도의 변화를 상세히 다룹니다.
연차휴가의 시간 단위-일수 단위 분할 청구, 짧은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적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보완, 대지급금 범위 확대 등 근로시간-휴가-퇴직과 관련된 새로운 실무 쟁점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방학과 질병을 위한 육아휴직, 배우자출산전후휴가의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임신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육아휴직 사용, 난임치료휴가의 유급일수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변화도 폭넓게 반영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와 예방교육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내용과 함께, 안전보건현황 공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제도 변화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사전 정보 제공 의무까지 최근 실무에서 중요성이 커진 쟁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판에는 실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판례와 행정해석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는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노동감독관은 어떤 조사를 해야 하는가.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쟁점부터 앞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이슈까지, 판례의 결론뿐 아니라 그 판단 근거와 실무적 의미를 함께 제시합니다.
『하갑래의 근로기준법』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는 이론과 실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를 깊이 있게 설명하면서도, 실제 사건과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노동법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를 만들어주는 교과서가 되고,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에게는 일상적인 실무 판단과 분쟁 예방을 위한 기준서가 됩니다.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노동관계 전문가에게는 최신 법령과 판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논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노동법은 계속 바뀌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한 기준은 필요합니다.
새로운 법령과 판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한 노동법의 정석.
처음 공부할 때부터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 순간까지 곁에 두고 찾아보는 책.
『하갑래의 근로기준법 전정 38판』은 변화하는 노동법 환경 속에서 가장 확실한 실무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자소개
하갑래
학력:
- 성균관대학교 졸업(경제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력
-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고용정책심의관 등 역임(제23회 행정고등고시)
- 공인노무사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前)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前)
-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前)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前)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장(前)
- 법무법인 수안 고문(現)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現)
주요 저서
- 노동법, (주)중앙경제
- 집단적노동관계법, (주)중앙경제
- 외국인고용과 근로관계, (주)중앙경제
-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법, 단국대학교 출판부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2절 근로기준법의 변천
제3절 노동법의 법원
제4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5절 근로기준법의 이행
제2장 근로관계의 기초
제1절 근로조건 보장과 준수
제2절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제3절 노동인권 보호
제4절 근로권과 근로환경 보호
제3장 근로관계의 근거와 존속
제1절 근로계약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
제2절 휴게시간
제3절 근로시간 계산
제4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
제6절 휴식
제5장 임금
제1절 임금의 의의
제2절 법정기준임금
제3절 임금결정
제4절 임금변동
제5절 임금지급
제6절 임금ㆍ퇴직급여채권 보호
제6장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1절 모성보호
제2절 일ㆍ가정 양립
제7장 건강ㆍ복지ㆍ능력개발
제1절 산업안전보건
제2절 산업재해보상
제3절 근로복지
제8장 취약근로의 보호
제1절 취약연령 근로
제2절 장애인
제3절 비정규직 근로
제4절 외국인근로자
제9장 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인사이동
제2절 양도ㆍ합병ㆍ분할
제10장 근로관계종료와 징벌
제1절 총괄
제2절 해고와 징벌의 실체적 제한
제3절 해고와 징벌의 절차적 제한
제4절 해고 외의 근로관계종료 법리
제5절 부당한 근로관계종료와 징벌의 구제
제11장 근로관계종료후의 관계
제1절 근로관계종료와 재직기준
제2절 근로관계종료 후 사후처리
제3절 근로관계종료 후 생활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