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E-7 비자의 승인과 불허를 가르는 심사 논리
무엇을 제출할지보다, 어떤 기준으로 심사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같은 학력과 경력을 갖춘 외국인인데도 누구는 E-7 비자를 승인받고, 누구는 불허 통보를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는데도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어렵게 비자를 발급받은 뒤에도 직무 변경이나 근무지 변경, 사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E-7 비자 심사는 단순히 서류가 모두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출입국 당국은 신청서와 제출자료를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외국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이 고용은 내국인 고용 질서를 해치지 않는 정당한 고용인가?
-이 회사는 외국인을 실제로 해당 직무에 종사하게 할 사업의 실체와 고용 필요성을 갖추고 있는가?
《WELCOMETOKOREA! E-7 비자》는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책은 E-7 비자의 종류를 나열하거나 제출서류 목록만 정리한 안내서가 아닙니다.
법무부가 왜 해당 요건을 심사하는지, 직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 학력-경력-직무-급여-고용 필요성 사이의 논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실제 실무자의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특히 비자 신청 과정에서 자주 부딪히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신청 전략과 불허 위험을 줄이는 자료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도 승인과 불허가 갈리는 이유, 직무기술서와 고용사유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 신청인의 전문성과 회사의 고용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연결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만을 최종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어렵게 취득한 E-7 체류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처 변경, 직무 변경, 계약 갱신, 체류기간 연장, 사후관리와 실태조사 대응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사증발급 매뉴얼, 실제 사례 분석, 승인 전략 설계를 하나로 통합한 E-7 비자 종합 실무서.
노동법-산재 분야 전문 변호사, 법무부 출입국기관 출신 비자 전문 행정사, 외국인 정책 전문가가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심사 기준을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법률과 행정 절차, 고용관리와 노동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E-7 비자의 특성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기업 인사담당자는 외국인 채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안전한 고용 절차를 설계하는 실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무사-변호사-노무사는 상담과 사건 수임, 신청서 검토를 위한 기준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채용 책임자는 신청부터 체류자격 유지까지 전체 절차를 이해하는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7 비자는 서류를 많이 제출한다고 승인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심사관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논리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검토하는 순간부터 비자 신청, 심사 대응, 입국 후 고용관리까지.
《WELCOMETOKOREA! E-7 비자》는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인 한국 취업과 기업의 성공적인 외국인 채용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자소개
김찬영(Kim Chan-Young)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대표 변호사 / 노무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특히 국내외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주력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직면한 산업재해 보상과 임금 체불 등 복잡한 노동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질병판정위원, 서울문화재단 인권경영위원 및 택시노련ㆍ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변호사와 노무사라는 두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산재와 노동 문제에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는 실무 전문가다.
이덕룡(Lee Deok-Ryong)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고문 / 행정사
- 대한민국 출입국 및 국적 행정 분야에서 33년간 헌신한 정통 관료 출신의 전문가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ㆍ난민과장,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장, 체류관리과장 등 정책 수립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을 역임하며 현장 지휘 역량을 입증했다. 현재 외국인 정책, 체류 행정, 국적 업무 전반에 걸쳐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며 법무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성환(Kim Seonghwan)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비자센터장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기획예산처, 한국고용정보원, 시흥시 정책보좌관, 법무법인(유) 영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정책 전문가이다. 중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와 (주)피플앤드림 기획이사를 거쳤으며, 현재 (사)L-ESG평가연구원 부원장(비상근)이다. 정부, 공공기관과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비자 전략 및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E-7 제도의 본질과 위치
제2장 E-7 비자의 법적 구조와 심사체계
제3장 E-7 유형 체계와 전략적 선택
제4장 자격요건의 구조와 심사 해석
제5장 공통 심사 기준의 구조와 판단 메커니즘
제2부 비자 신청 실무
제6장 비자 유형 선택 전략
제7장 외국인 요건 검토
제8장 기업 요건 검토
제9장 임금요건과 국민고용 보호 기준
제10장 제출서류와 입증 설계
제11장 고용사유서 작성
제3부 유형별 실무
제12장 E-7-1 전문인력
제13장 E-7-2 준전문인력
제14장 E-7-3 일반기능인력
제15장 E-7-4 숙련기능인력
제16장 E-7-S 첨단산업
제4부 심사ㆍ사후관리ㆍ활용전략
제17장 심사 절차
제18장 심사 대응
제19장 실태조사
제20장 사후관리
제21장 비자 활용 전략
부록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설명자료
Ⅰ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의 법적 근거 및 해당 요건
Ⅱ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세분류 및 직종별 해당 요건
Ⅲ 공통적인 심사 기준
Ⅳ 고용 추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