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2024년 노동법 이슈를 한눈에 정리한 《2024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이 출간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의 변호사들이 올해 판결된 주요 노동판례 80여 건과 10개의 핵심 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은 노동법 실무자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법조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핵심 노동법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각 판례별로 사안과 쟁점, 법원의 판단 요지를 정리하고, 해당 판결이 갖는 의미와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법 실무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주요 행정해석 10건을 선별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고, 기업이 대응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최신 노동판례와 행정해석을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적용해야 하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법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법률가, 노동법 정책 변화를 이해하려는 연구자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노동법 환경 속에서 법원의 최신 판단과 노동행정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과 실무자에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2024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보다 명확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실무 필독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소개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나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ㆍ회사분할ㆍ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분쟁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책 및 시의적절한 소송 전략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자문을 제공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하에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고문변호사를 필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이자 ILO 파견 경험이 있는 김용문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 출신으로서 노동법 주석서 집필진인 권영환 변호사(공인노무사), 법관 재직 시 다양한 노동사건을 수행한 문수생 변호사 및 권창영 변호사(노동
법 박사), 노동 관련 다양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김성수 변호사(의사,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심요섭 변호사, 사내변호사 출신의 이시원 변호사 등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 형사ㆍ행정처분 관련 대응 면에서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및 서울지방노동 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전운배 고문,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근로개선지도과장 등을 역임한 신권식 전문위원, 산업안전 및 환경 분야 전문가인 권경배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수사팀장 등을 역임한 유훈종 전문위원,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중대재해감축로드맵TF 전담 팀장 등을 역임한 임유택 전문위원과 검찰 등 주요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평 노동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조의 불법시위나 점거에 대한 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각종 중요 노동 소송(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중앙경제
중앙경제는 국내 최대 인사-노무 실무자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사-노무 전문 파트너 기업입니다. 출판, 언론, 교육, 컨설팅, 정보 서비스까지 통합된 HR 솔루션을 제공하며, 30여 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7,000여 개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및 인사-노무 자료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차별화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노무관리-노동법 전문 매거진 「월간 노동법률」과 인사관리 전문 매거진 「월간 HR Insight」를 발행하며,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중앙경제HR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경제는 인사-노무-HRD 분야에서 기업과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신뢰받는 HR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차
01. 개별적 근로관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상시근로자수
다. 인사조치, 징계 및 해고
라. 임금ㆍ퇴직금
마. 근로시간
바. 휴일 및 적용제외
사. 근로자대표
아. 산업안전, 중대재해
자. 재해보상
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카. 취업규칙
타. 임금피크제
파. 기타
02. 비정규직
가. 묵시적 근로관계
나. 근로자파견
다. 기간제근로
라. 차별적 처우
03. 집단적 노사관계
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나.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
다. 단체교섭
라. 공정대표의무
마. 부당노동행위
04. 노동칼럼
05. 주요 행정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