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1. 책소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시간, 휴일, 결근, 통상/평균임금, 계속근로년수, 비정규직 등 노동법 전반에 걸친 다른 배경지식들과 결합이 되어야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년간 실무경험이 있는 실무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이 책은 실무자를 위한 연차휴가 업무처리 지침서이다. 수식과 도표로 정리해서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6판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내용을 관련 사례와 그림 등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 개인질병휴직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 및 휴가일수 변경 등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지침(2021.8.4)의 내용
∙ 1~2년 사이 퇴직자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인터넷 질의회시(2021.8.31)의 내용
∙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21.10.14) 및 동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해석 변경(2021.12.16)
∙ 반일휴가(반차)와 휴게시간 관련 인터넷 질의회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추진
∙ 휴가의 사용순서(선입선출 vs 후입선출)
∙ 사용촉진의 의사표시는 도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하급심 판례
∙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한 내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합의의 내용(2020.10.16)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면 적용(5명 이상)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변경 및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 취업규칙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는 불가능하다는 변경된 행정해석
∙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임금명세서
한편,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많이 받는 다음의 내용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로 추가로 정리하였다.
∙ 소수점 이하 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 유연근무제와 연차휴가
∙ 연차휴가의 사용단위와 사용량, 특히 단시간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임신기, 가족돌봄 등)의 경우 휴가의 발생량과 사용량
∙ 회계연도 방식에 따른 비례연차의 발생요건
∙ 연차 초과 사용(소위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노무관리
∙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한 서식 전면 개편
2. 저자소개
조갑식
학력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2002)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졸업(200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10)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사회법 전공) 수료 (2014)
경력
현 노무법인 KS 대표공인노무사
한국공항공사, LG Philips LCD 등 4년간의 직장경력 이후 활발한 공인노무사 활동을 하고 있음
논문 및 저서
저성과자와 노동법 (중앙경제. 2016)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3.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차휴가의 의의와 연혁
제2절 연차휴가제도의 적용범위
제2장 연차휴가의 발생
제1절 기본 연차휴가일수
제2절 가산휴가
제3절 출근율 산정과 휴가일수
제4절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산정
제5절 계속근로년수와 퇴직일
제6절 비정규직의 연차휴가
제7절 특수한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
제3장 연차휴가의 사용
제1절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제2절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제3절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제4절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제5절 연차휴가의 대체제도
제4장 연차휴가와 임금 등
제1절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한 쟁점
제2절 형사벌칙/금품청산/소멸시효
제5장 기타 쟁점
제1절 취업규칙, 근로계약과 연차휴가
제2절 기타 쟁점 및 추가 설명
첨부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변경 연혁
서식
연차휴가 이월사용 동의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알림 및 휴가사용시기 지정 요청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
미지정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서면통보서 수령 확인 대장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근로자대표 선정서
연차휴가 사용 및 퇴근 요청서(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연간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20XX 연차휴가 관리 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