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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김영기 | (주)중앙경제 | 2019-04-01

노동법 주요 쟁점 실무(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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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무 노동소법전 저자:(주)중앙경제 25,000원
개별 노동법 실무 (개정 7판) 저자:최영우 65,000원
집단노동법 실무 (개정4판) 저자:최영우 50,000원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저자:양성필 18,000원
노동법 주요 쟁점 실무(개정판) 저자:김영기 50,000원
판례로 풀어보는 핵심노동법 실무 저자:이원희.김우탁 30,000원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저자:김호병 절판
근로계약서 한장으로 끝내는 근로기준법 (개정판) 저자:조영식.강수연 35,000원
연차휴가와 노동법 (개정 3판) 저자:조갑식 23,000원
3일 노동법 (개정 6판) 저자:이원희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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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 책소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 최신 법개정 사항 반영
현직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장으로 재직 중인 김영기 청장이 일선에서 고용노동행정을 총괄하면서 현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하여 한권의 책으로 발간

이 책은 노동법에 대한 이론적.학술적 접근보다는 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분야별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기본개념 설명과 함께 법원의 판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업무편람.지침.매뉴얼, 노동위원회 판정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집단적 노동관계 주요 쟁점을 정리한 책이다.

특히, 주요 쟁점별로 최근의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고, 연장.야간근로 수당과 통상.평균임금의 산정, 최저임금의 산정, 소정근로시간 산정, 포괄임금산정,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수당 산정, 퇴직금 산정 등 계산이 필요한 내용은 구체적인 산정 예를 제시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19. 3월 기준으로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모두 담았고, 초판에 반영하지 못한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한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지침 등을 반영하는 등 최근의 다양한 사례 수록과 함께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였다

첫째,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① 특별(인가) 연장근로의 요건 중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 변화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사후승인 절차, ②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유형의 구체화, ③ 공익사업에 대한 근로시간의 특례 요건과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변경내용을 반영하였고, ④ 시간외 근로 상한 규제와 관련된 일본의 최근 관계 법률 정비 동향 등도 함께 수록하였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장으로 신설됨에 따라 입법배경 및 법률의 주요 내용, 금지행위의 유형 및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금지행위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및 준비사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반영하였다.

셋째,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관련 법령,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 ②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방향, ③ 산입법위 개편 관련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의 내용, ④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 상여금 등 쟁점 항목별 판단 사례, 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관련 기준과 구체적인 계산사례 등 최근 개편된 내용을 실무적 관점에서 자세히 기술했다.

넷째, 2019. 7월부터 시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개편 내용으로 지급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상한액 상향 조정, 지급사유 완화 등 소액체당금 수령 소요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내용도 담았다.

다섯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제외 제도 일원화,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 관련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법리적 근거와 향후 부당 노동행위 성립여부 판단 관련 쟁점 내용을 추가하였다.

여섯째, 개별・집단적 노동관계법 쟁점 사항에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 지침 등을 추가・보완하였다. 즉, ① 주휴일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판례・행정해석, ② 평균임금 산정관련 성과상여금・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례, ③ 통상임금 산정관련 '신의칙' 적용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와 정기상여금 지급 시 '재직자 요건'이 무효라는 판례, ④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사용제한기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 ⑤ 휴일 골프접대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관련 판례, ⑥ 노조의 유인물 배포에 대한 사용자의 제지 행위의 지배・개입 해당여부에 관한 것 둥으로 가능한 한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저자소개

김영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현)
여수지청장, 서울남부지청장
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1과장
안양.부천고용센터소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공무원노사관계과.노정과 근로감독관
근로기준정책과.노사관계법제과 근로감독관 등

일본 국립대학법인 치바대학 대학원(법학박사)
공인노무사자격

3. 목차

제1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주요 쟁점 실무
제1절 근로계약 관련 쟁점
제2절 취업규칙 관련 쟁점
제3절 근로시간제도 관련 쟁점
제4절 휴일제도 관련 쟁점
제5절 휴가제도 관련 쟁점
제6절 포괄임금제 관련 쟁점
제7절 최저임금제도 관련 쟁점
제8절 연봉제 관련 쟁점
제9절 평균임금 관련 쟁점
제10절 통상임금 관련 쟁점
제11절 퇴직급여(퇴직금)제도 관련 쟁점
제12절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쟁점
제13절 비정규(기간제) 근로 관련 쟁점
제14절 근로자파견제도 관련 쟁점
제15절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관련 쟁점
제16절 근로계약 당사자(근로자.사용자) 관련 쟁점
제17절 해고 관련 쟁점
제18절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제한 관련 쟁점
제19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쟁점

제2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주요 쟁점 실무
제1절 노동조합의 설립 관련 쟁점
제2절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관련 쟁점
제3절 노동조합의 변경 관련 쟁점
제4절 단체교섭 관련 쟁점
제5절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쟁점
제6절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쟁점
제7절 단체협약 관련 쟁점
제8절 부당노동행위제도 관련 쟁점
제9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과 판단 관련 쟁점
제10절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제한(금지) 관련 쟁점
제11절 준법투쟁 관련 쟁점
제12절 직장폐쇄 관련 쟁점
제13절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관련 쟁점

제3장 공무원 노사관계 주요 쟁점 실무
제1절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관련 쟁점
제2절 공무원 단체교섭 관련 쟁점
제3절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과 단체협약 효력 관련 쟁점
제4절 공무원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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