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1. 책소개
이 책은 29년만에 전부개정되어 2019년 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종전의 규정과 개정된 내용을 비교하고, 개정되거나 신설 조문의 경우 그 배경 및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벌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조문 뿐만아니라 형법 등 타 법률과 연관해서 기술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여러 규정에 산재하여 있는 민간재해예방기관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기술하되, 유형별로 묶어서 안전보건관련 민간기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저자소개
양성필
학력
서귀포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사
영국 KEELE 대학교 인적자원관리(HRM) 석사
아주대학교 법학박사
주요약력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장, 고용차별개선과장, 근로개선정책과장, 산재예방정책과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역임
(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
주요저서 및 논문
판례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2016, 중앙경제)
노동법 실무(2018, 중앙경제, 공저)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in the Republic of Korea(2015, ILO)
3. 목차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개관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및 체계
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3.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제2장 총칙
1. 개 요
2. 법의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적용 범위
5. 정부의 책무
6. 사업주 등의 의무
7. 근로자의 의무
8. 협조의 요청
9. 고용노동부장관의 책무
제3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1. 개요
2.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 관리감독자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7. 산업보건의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0.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장 안전보건교육
1. 개요
2.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3.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5. 교육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5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1. 개요
2. 법령 등의 요지 게시 및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3. 위험성 평가
4.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5.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6. 사업주의 보건상 조치의무
7.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8.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9. 공정안전보고서
10. 안전보건진단
11. 안전보건개선계획
12. 작업중지
13. 산업재해 은폐 금지 및 산재 발생 보고 의무
제6장 도급시 산재예방
1. 개요
2. 도급의 제한
3.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4.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5.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
2.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의 대여자 및 대여받는 자의안전보건 조치의무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4. 안전인증제도
5. 자율안전확인 신고
6. 안전검사제도
7.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8.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8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 유해․위험 물질의 분류 및 관리
2.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3. 물질안전보건자료
4. 석면에 대한 조치
제9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1. 작업환경측정
2. 건강진단
3. 건강관리카드
4.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근로 금지, 근로시간 및 취업제한
5. 역학조사
제10장 벌칙
1. 개요
2. 전부개정법률의 벌칙 규정 개정 내용
3. 행정형벌
4.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5. 과태료
제11장 민간재해예방기관
1. 개요
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민간재해예방기관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
3.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
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등록한 기관을 통해야 하는 경우
5.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규정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