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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김수복 | (주)중앙경제 | 2018-10-17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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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정 제30판 / 하갑래) 저자:하갑래 절판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 저자:(주)중앙경제 절판
집단노동법 실무 저자:최영우 48,000원
3일 노동법 (개정 5판) 저자:이원희 39,000원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지식 (개정증보 25판) 저자:김수복 절판
근로계약서 한장으로 끝내는 근로기준법 저자:조영식.강수연 공저 절판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 쟁점 해설 저자:박진호, 전영준, 이채형, 이준우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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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서가 기업설정에 맞는 근로시간 관리를 꾀하는 인사-노무관리자-사업주에게 새로운 지침서로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는 보호받아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근로시간제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안내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산업현장은 주 52시간제의 시행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에서 경영여건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정 근기법 시행에 맞추어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등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본서는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부분 해설은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18.6.26) 내용부분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둘째, 근로시간 해당 여부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유형별로 상세히 다루었다.
근로시간 판단은 근로시간 관리의 핵심 포인트다. 고용노동부에서 2018.6.11. 「근로시간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몇 가지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여 제도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 및 사례가 너무 미흡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본서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와 그 판단기준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관리에서 노사간에 쟁점이 되었던 기준과 사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여 실제 업무처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주 52시간 시행에 있어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각종 제도 즉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로시간간주제, 재량근로시간간주제를 상세히 해설하고 각종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 모델을 마련하였다.

넷째, 노사 쌍방에게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의 적정한 관리를 둘러싸고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한 해결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근로시간 위반 실태에 대하여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7장에서 근로감독 주요 포인트와 대응요령을 기술하였다.

다섯째, 본서는 개정 근기법의 내용에 따라 행정지침-행정해석-판례 등을 참조하여 기업사회의 동향이나 근로시간 관리의 새로운 전개를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주 52시간 시행에 맞춰 근로시간과 관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서면합의 또는 노사합의 모델을 마련하여 새로운 제도운용의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서가 기업설정에 맞는 근로시간 관리를 꾀하는 인사-노무관리자-사업주에게 새로운 지침서로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는 보호받아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근로시간제도의 내용을 이해하는 안내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원한다.

■ 목차

제1부 근로시간의 기본적 이해

제1장 근로시간의 정의를 둘러싼 문제
(올바른 근로시간의 의의와 범위를 정립하기 위하여)

1.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제도
2 근로시간의 의의와 범위
3 근로시간과 구속시간의 차이
4 근로시간과 작업부대시간
5 형식적 근로시간과 실질적 근로시간의 구별
6 근기법의 '근로시간'과 기업이 규정하는 '근로시간'의 상위
7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다른가
8 소정근로시간 단축 또는 무급휴무일 증가와 임금
9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있는지의 근로시간 판단기준

제2장 근로시간의 판단기준을 둘러싼 문제
(일상의 분규방지를 위해)

1. 출 - 퇴근시간은 근로시간인가
2 작업의 준비, 정리 등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인가
3 조회, 미팅이나 직장체조시간은 근로시간인가
4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가
5 근로자의 각종 강습시간이 근로시간인가
6 합숙연수 중의 새벽 체육시간, 심야의 토론, 보고서 작성시간 등이 근로시간인가
7 자택에서 통신교육의 학습시간은 근로시간인가 - 통신교육 수강을 업무명령으로 할 수 있는가
8 자기계발연수시간은 근로시간인가
9 소집단활동 등의 실시시간은 근로시간인가
10 자택지참 근로는 근로시간인가
11 재택근로자의 재택근무는 근로시간인가
12 건강진단시간은 근로시간인가
13 휴게시간 중의 고객접대 - 전화당번시간은 근로시간인가
14 극기훈련 - 향토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인가
15 일 - 숙직근무시간은 근로시간인가
16 가면시간(假眠時間)은 근로시간인가
17 육아시간은 근로시간인가
18 해외 출장 중의 출장업무 수행시간이 근로시간인가
19 손님접대 골프시간은 근로시간인가
20 타임카드의 타각시각과 종료시각

제3장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고용노동부 2018.6.11 가이드라인)
1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2 주요 사례(판례 및 행정해석)


제4장 근로시간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 둘러싼 문제
(근로시간의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1 근로시간의 시작시점 - 종료시점은 어떠한 시간인가
2 종료시각 후의 접대 -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인가
3 종료시각보다 늦게 도착한 배달원의 근로시간 산정‥

제2부 근로시간제도의 운용과 관리

제5장 1주 52시간 근로제를 둘러싼 문제
(개정 근기법에 의한 근로시간설정 방법)

1. 주 52시간 근로제의 실시시기
2 개정 근기법 적용 시기와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및 판단기준
3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 사례
4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문제
5 주 40시간근로제의 원칙

제6장 근로시간 관리를 둘러싼 문제
(올바른 관리와 합리화를 위하여)

1 사용자의 근로시간의 파악 - 산정의무
2 이른바 서비스잔업과 사용자의 근로시간 파악의무
3 근로시간 파악 - 산정의무의 면제-간주근로시간제
4 잔업자기신고제를 둘러싼 문제
5 타임레코더의 타각을 잊은 때의 취급
6 시한파업,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등에 대한 근로시간의 산정
7 자발적 연장근로도 연장근로가 되는가
8 근로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경우의 실근로시간
9 취업규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앞당기는 경우와 늦추는 경우
10. 근로시간의 적정한 파악을 위해 사용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일본 후생노동성 지침)‥

제7장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에 대한 근로감독과 대응
(연장근로위반 등 근로감독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위해서)

1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2 사업장 지도감독 종류 - 범위 및 감독결과 조치
3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 휴가에 대한 근로감독
4 근로감독 현장조사 점검사항과 대응(조치기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3에 따름)

제8장 교대근무를 둘러싼 문제
1 교대근무의 의의
2 교대제근무의 패턴
3 교대근무와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 연차유급휴가의 규정
4 교대제근무의 채택과 근로편성 - 근로조건의 기준

제3부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제의 운용과 관리

제9장 근로시간의 유연화 제도를 둘러싼 문제
(주52시간제의 정착화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를 위하여)
1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의의와 유형
2 유연근로시간 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3. 근로시간유연화제도에 관한 Q&A(고용노동부 2018.6.26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제10장 탄력적근로시간제 채택을 둘러싼 문제
(시간단축과 성수기.비수기 대책 등 평균시간제의 유효활용을 위하여)

1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의의
2 2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3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모델(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4 3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5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과 운용
6 3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 모델
7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 - 운용의 문제점
8 탄력적근로시간제 활용 사례(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9 탄력적근로시간에 관한 Q&A(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제11장 선택적근로시간제 채택을 둘러싼 문제
(적법한 근로시간제의 채택을 위하여)
1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의의 - 유형, 활용 분야
2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
3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운용을 둘러싼 문제
4 선택적근로시간제 활용 사례(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5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취업규칙과 노사합의
6 선택적근로시간제에 관한 Q&A(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제12장 사업장밖 근로시간제를 둘러싼 문제
(사업장밖근로의 간주시간과 올바른 관리를 위하여)
1 사업장 밖 근로시간 간주제의 의의 - 요건 - 효과
2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활용 사례
3 세일즈맨, 출장작업 등 사업장 밖의 근로시간
4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의 의의와 범위
5 영업수당, 외근수당 등의 취급
6 출장, 외근 중의 근로시간, 휴일의 취급
7 출장기간 중의 휴일의 취급
8 휴일출장 여행시간은 휴일근로인가
9 통상보다도 장시간을 요하는 파견, 출 - 퇴근시간
10 사업장 밖 근로의 취업규칙 - 서면합의
11 사업장 밖 근로의 Q&A(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제13장 재량근로의 간주시간의 취급을 둘러싼 문제
(재량근로시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1 사업장 밖 근로시간 간주제의 의의 - 요건 - 효과
2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활용 사례
3 세일즈맨, 출장작업 등 사업장 밖의 근로시간
4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의 의의와 범위
5 영업수당, 외근수당 등의 취급
6 출장, 외근 중의 근로시간, 휴일의 취급
7 출장기간 중의 휴일의 취급
8 휴일출장 여행시간은 휴일근로인가
9 통상보다도 장시간을 요하는 파견, 출 - 퇴근시간
10 사업장 밖 근로의 취업규칙 - 서면합의
11 사업장 밖 근로의 Q&A(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제4부 휴게시간의 취급방법
제14장 휴게시간의 취급.관리를 둘러싼 문제
(휴게시간을 둘러싼 분규를 방지하기 위하여)
1 휴게시간에 대한 판단기준
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판단기준
3 휴게시간의 길이와 위치의 결정방법
4 휴게시간의 이용방법
5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제15장 휴게시간 중의 유인물배포.노동조합활동.정치활동을 둘러싼 문제
(적법하고도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1 휴게시간 중의 유인물 배포
2 휴게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
3 휴게시간 중의 정치활동

제16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법한 특례제도의 활용을 위하여)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의 의의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요건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효과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노사합의 모델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관한 Q&A

제5부 연장근로.휴일의 취급방법

제17장 연장근로를 둘러싼 문제
(연장근로의 올바른 취급을 위하여)
1 연장근로의 의의
2 연장근로의 적법요건
3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방법
4 연장근로 해당 여부
5 통상연장근로와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
6 특례연장근로(근기법 제53조제3항)
7 특별연장근로(근기법 제53조제4항)
8 연장근로 명령의 거부
9 지각상당분과 연장근로시간과의 상계
10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 제한

제18장 휴일을 둘러싼 문제
(휴일에 관련된 분규방지를 위하여)
1 휴일은 어떤 날인가
2 관공서의 공휴일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3 약정휴일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4 교대제 - 격일제 - 비번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일
5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6 휴일근로의 할증률에 관한 Q&A

제19장 휴일대체.대휴를 둘러싼 문제
(휴일대체.대휴를 둘러싼 분규방지를 위하여)
1 휴일의 대체의 의의와 요건
2 휴일대체의 효과
3 대휴란 무엇인가
4 휴일의 대체와 대휴의 차이
5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

제20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자를 둘러싼 문제
(관리직을 둘러싼 분규방지를 위하여)
1 근로시간 - 휴게 - 휴일의 적용 제외자
2 감시 - 단속적근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기준
3 근로시간 - 휴게 - 휴일의 적용제외 및 적용 규정
4 감시적 - 단속적 근로자의 적용 제외와 관련된 쟁점사례
5 관리 - 감독자의 적용제외
6 관리 - 감독자성에 관한 기존 지침 및 최근 지침(일본 후생노동성 1947.9.13, 제17호,
1988.3.14, 제150호; 2008.9.8. 제0909001호)
7 기밀취급 업무 종사자의 적용제외

제6부 법정.약정휴가.휴가대체.사용촉진의 취급

제21장 연차유급휴가를 둘러싼 문제
(휴가의 올바른 취급과 관리를 위하여)
1 법정휴가와 약정휴가의 종류와 법적 취급의 차이
2 연차유급휴가의 일수 증가와 발생요건
3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기준
4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 수 및 출근 일수 포함 여부
5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6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7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8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적용사례
9 연차휴가의 환가는 어떤 경우에 유효한가
10 교육연수기간이나 컨설팅프로그램 또는 교육프로그램 참가 중의 시기변경권 행사의 한계
11 연차유급휴가의 취급 방법
12 근로관계 종료로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은 소멸하는가
13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고용노동부 2018.5.11 가이드라인)
14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근기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15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취급
16 파업과 연차휴가

제22장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둘러싼 문제
(연차휴가의 소화대책과 합리적 취급을 위하여)
1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의의 및 취지
2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요건
3 연차유급휴가 대체 노사합의 모델

제23장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둘러싼 문제
(사용촉진의 유효적절한 행사방법을 위하여)
1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요건과 효과
3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쟁점 사항

제24장 보상휴가제를 둘러싼 문제
(임금과 휴가의 선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1 보상휴가제 내용과 취지
2 보상휴가제 도입요건
3 보상휴가 부여기준
4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 의무
5 보상휴가제에 관한 쟁점사항
6 보상휴가제의 활용 사례(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7 보상휴가제 노사합의 모델(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8 보상휴가제에 관한 Q&A(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제25장 생리휴가의 취급을 둘러싼 문제
(생리휴가의 올바른 행사를 위하여)

제26장 출산전후휴가의 취급을 둘러싼 문제
(출산전후휴가의 적절한 행사를 위하여)
1. 출산전후휴가의 의의 및 제도의 내용
2 유산 - 사산휴가제도
3 임신기간 중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

제27장 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의 취급을 둘러싼 문제
(배우자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1 배우자출산휴가
2 난임치료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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