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도서소개>
어려운 노동법을 쉽게 공부할 수 없을까?' 바로 이 고민에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인사노무관리[노동법 편]'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정해석, 판례 등을 학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은 너무나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법을 쉽게 공부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례(Story)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실제 인사노무관리 사례(Story)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며, 지난 시간 저자인 저희들이 기업자문과 컨설팅, 강의를 통해 받은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이기도 합니다. 또한 100가지의 인사노무관리 이슈별로 엄선된 사례를 통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 후 관련된 법률과 행정해석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인사노무관리의 실무상 적용점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본 책의 특징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쉽다'입니다. 노동법을 사례(Story)를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노동법이 어렵지 않고 매우 쉽고 친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노동법을 이해한 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Story)별로 인사노무관리 실무 적용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다'입니다. 노동법은 매우 광범위하고 내용도 많습니다. 이러한 노동법 중 실제 업무수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채용과 근로계약관리
story 01. 채용과정 탈락자가 '부당해고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story 02. 채용내정 취소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는 경우
story 03. 시용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나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
story 04.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필수 항목
story 05.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story 06. 입사지원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story 07. 입사지원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이유
story 08. 채용 불합격자가 입사지원 관련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story 09. 상시 채용관리를 위해 채용탈락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경우
story 10.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계속 보관하는 경우
story 11. 신원보증계약의 유효기간
story 12. 해외 교육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을 받은 근로자가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한 경우
story 13. 퇴사 후 일정기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story 14.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판매사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story 15. 동종 업계 인사담당자 모임에서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한 경우
story 16. 채용 전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발생여부
제2장 근로시간관리
story 17. 법정근로시간 vs 소정근로시간
story 18. 반차휴가를 내고 오후에 출근한 근로자의 연장근로 인정 여부
story 19. 연소근로자(만18세 미만)와 일 8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story 20.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산출 방법
story 21. 회사가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모른 채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story 22.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날인 휴일에출장지로 미리 이동하는 경우
story 23. 심각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항공기 지상조업사의 근로시간 관리 방안
story 24. 제과회사 영업사원의 근로시간 관리 방안
story 25. 반도체 장비회사 장비운영인력에게재량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story 26. 겨울에는 물량이 줄고 봄이 되면 많아지는벽돌공장의 근로시간 활용방안
story 27. 야간 대학원 진학으로 인해 근로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story 28.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 근로자
story 29.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story 30. 휴일인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와휴일근로 중복 가산이 필요한지 여부
제3장 휴식관리(휴일.휴가.휴게)
story 31. 대통령선거일(공휴일)에 근무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한 경우
story 32. 주중에 직원의 조퇴가 있는 경우에도이를 개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tory 33. 근로자가 주휴일 직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story 34. 휴일대체를 시행하였으나 근로자가 휴일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한 경우
story 35. 매년 8월에 일괄 부여하는 하계휴가를 9월에 쓰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story 36. 연차휴가산정 A to Z
story 37.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
story 38. 육아휴직을 6개월 다녀온 근로자의 출근율과 연차유급휴가 산정
story 39. 업무상 재해로 1년 전체를 휴직한 근로자의 출근율과 연차휴가 산정
story 40.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근로자의 출근율과 연차휴가 산정
story 41.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해휴가사용일로 지정한 날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story 42. 직원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4장 모성보호관리
story 43. 유산의 위험이 있어서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신청한 경우
story 44. 임신한 직원이 근로시간단축과 태아검진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story 45.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story 46. 아내가 금요일에 출산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story 47. 기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직원이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story 48.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
story 49.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6개월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story 50. 육아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가 갑작스레 복직의사를 밝혀 온 경우
제5장 임금관리
story 51.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보수, 근로소득의 차이점
story 52. 직원이 본인급여를 아내명의통장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story 53. 사내대출금 상환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story 5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방법
story 55.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story 56. 영업인센티브 등 성과급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story 57.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story 58. 직원의 급여가 압류되었다는 통지서가 회사로 날아온 경우
story 59. 임금의 반납 또는 삭감 시 필요한 절차
story 60. 퇴직한 직원의 잔여급여 및 퇴직금 등의 지급 기한
story 61. 월 중도 퇴사자에게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퇴직금 계산 방법
story 62. 대표이사 운전기사가 퇴사 후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story 63.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 소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재산정 필요여부
story 64. 근무기간 중 퇴직금포기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약정의 효력
story 65. 퇴직금 계산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포함 여부
story 66. 예비군훈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story 67. 휴업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 지급기준
story 68.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제6장 인력운영관리(인사이동.징계.취업규칙)
story 69.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직원을 지방 사업장으로 발령 내는 경우
story 70. 회사가 일부 사업부를 다른 회사로 매각하는 경우와 근로관계
story 71. 징계관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story 72. 직원의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징계관리 노하우
story 73. 직원에게 감봉처분이 내려질 경우 적정한 감봉 수준
story 74. 회사의 정당한 시말서 작성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story 75.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필요조치
story 76.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즉시 행할 수 있는 인사조치
story 77. 잦은 지각을 하는 직원 관리 방안
story 78. 개인사생활의 문제가 있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story 79. 인사평가의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story 80.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A to Z
story 81.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회람형식으로 하는 경우
story 82. 시설직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story 83. 취업규칙을 관할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의 효력
제7장 비정규직 관리
story 84.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
story 85.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한 경우
story 86. 기간제 근로자의 형식적인 근로계약기간 단절과 계속근로 인정가능성
story 87.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월급이 낮은 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처우 문제
story 88.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방법
story 89. 회사가 생산공정을 사내하도급으로 운영하는 경우
story 90. 원청과의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여부
제8장 퇴직관리
story 91. 회사가 일방적 해고를 한 후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story 92. 해고예고와 정당한 해고의 관계
story 93. 재직 중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story 94. 사직원을 제출한 근로자가 사직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story 95. 회사와 노조 간 체결된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story 96. 정년퇴직자 관리를 잘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story 97. 정년 도과 후 계속 근무 시 이슈와 촉탁직 근로계약 관리 포인트
story 98.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과 계속근로 단절여부
story 99. 고령자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정규직전환 판단
story 100. 퇴직급여제도의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