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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최영우 | (주)중앙경제 | 2018-03-05

집단노동법 실무
개정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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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정 제30판 / 하갑래) 저자:하갑래 절판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 저자:(주)중앙경제 절판
집단노동법 실무 저자:최영우 48,000원
3일 노동법 (개정 5판) 저자:이원희 39,000원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지식 (개정증보 25판) 저자:김수복 절판
근로계약서 한장으로 끝내는 근로기준법 저자:조영식.강수연 공저 30,000원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 쟁점 해설 저자:박진호, 전영준, 이채형, 이준우 35,000원
HRD전략 저자:이홍민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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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10.7.1 Time off 제가 도입되고 이어 2011.7.1자로 사업장 단위에서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전면 허용과 교섭대표노조를 둘러싼 노사간, 노노간의 분쟁이 잦아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법적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지침서의 요구가 증대하였다.

이 책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인사노무담당자 등 노사관계업무 종사자의 필 독서로 자리매김한 '개별 노동법 실무'(중앙경제 간)와 같이 철저히 실무위주로 기술하였는 데, 그 특장(特長)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흔히 법률서에서 즐겨 쓰는 장(章), 절(節) 위주의 조문식 집필방식을 과감히 탈피 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72개로 분류하여 테마 위주로 집필하였다.

둘째,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업무지침과 행정 해석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와 해석 등을 Q&A로 분류하 였기 때문에,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설상, 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실무상 자주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별도의 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 68개 테마에서 72개 테마로 확대하면서 기업변동과 단체 협약의 효력을 추가하였고,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대표노조를 분리하여 기술하였으며, 교섭 대표노조의 법적 지위, 산별노조 지부의 권한, 권리분쟁의 쟁의행위 대상문제, 노조법상 근 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에 대해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였다.



■ 목 차

[PART 1. 노동조합의 설립 - 운영 - 해산관련 실무]
실무테마 1. 노동3권
실무테마 2. 노조법상의 근로자
실무테마 3. 사용자(단체)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실무테마 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실무테마 5.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운동
실무테마 6. 복수노조
실무테마 7. 교섭창구 단일화
실무테마 8. 교섭대표 노동조합

실무테마 9.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실무테마 10. 노동조합의 조직유형
실무테마 11. 노동조합의 법인격
실무테마 12.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
실무테마 1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실무테마 1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실무테마 15.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행사
실무테마 16. 노동조합 규약
실무테마 17. 총회, 대의원회
실무테마 18.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실무테마 19.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20. 노동조합의 해산
실무테마 21.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실무테마 22. 노동조합의 임원
실무테마 23. 노동조합 전임자
실무테마 24.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

[PART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실무]
실무테마 25.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실무테마 26.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실무테마 27. 단체교섭권의 위임
실무테마 28. 단체교섭의 대상
실무테마 29. 단체교섭의 방식(유형)
실무테마 30.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
실무테마 31. 단체협약의 체결과 성립
실무테마 32.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실무테마 3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실무테마 34. Shop 제도
실무테마 35.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실무테마 36. 단체협약의 해석과 위반시 책임

실무테마 37. 기업변동과 단체협약의 효력

[PART 3. 노동쟁의 조정관련 실무]
실무테마 38.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
실무테마 39. 공적 조정제도 - (1) 조정(調停, mediation)
실무테마 40. 공적 조정제도 - (2) 중재(arbitration)
실무테마 41. 사적 조정제도
실무테마 42. 긴급조정제도
실무테마 43.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실무테마 44. 필수공익사업

실무테마 45. 필수유지업무제도

[PART 4. 쟁의행위관련 실무]
실무테마 46. 쟁의행위의 개념과 유형
실무테마 47.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48. 쟁의행위의 유형 - (1) 파 업
실무테마 49. 쟁의행위의 유형 - (2) 태 업
실무테마 50. 쟁의행위의 유형 - (3) 준법투쟁
실무테마 51. 쟁의행위의 유형 - (4) 피켓팅
실무테마 52. 쟁의행위의 유형 - (5) 보이콧
실무테마 53. 쟁의행위의 유형 - (6) 직장검거, 생산관리
실무테마 54. 쟁의행위의 유형 - (7) 직장폐쇄
실무테마 55. 쟁의행위시 신규채용과 대체근로의 제한
실무테마 56. 쟁의행위의 보호와 책임
실무테마 57.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실무테마 58.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책임
실무테마 59. 쟁의행위와 임금
실무테마 60. 파업과 근로관계

[PART 5. 부당노동행위]
실무테마 6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
실무테마 6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실무테마 6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1) 불이익 취급의 금지
실무테마 6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2) 불공정 고용계약
실무테마 65.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3)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실무테마 66.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4) 지배-개입, 경비원조

[PART 6. 기 타]
실무테마 67. 노사협의회
실무테마 68. 고충처리제도
실무테마 69. 노동위원회
실무테마 70. 교원 노사관계
실무테마 71. 공무원 노사관계
실무테마 72. 공무원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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