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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전정 29판)
상세정보 : 하갑래 | (주)중앙경제 | 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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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정 2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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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하갑래 교수의 <근로기준법> 전정 29판이 발간되었습니다.
더이상 말이 필요없는 노동법 분야의 베스트 셀러로써 인사노무 실무자 부터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대학의 교재 및 시험준비서로써도 손색없는 책입니다.

■ 전편(28판)에 비해 달라진 내용
제29판은 최근의 대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을 반영하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보완하면서 그 틀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였다.
첫째, 제1장 '총론' 부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관련사업에 대해 「국제사법」의 법리를 기초로 그 내용이 보강되었고, 지사 또는 지부의 독립적 지위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소개되었다.
둘째, 제2장 '근로관계의 기초' 부분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동의나 합의의 형식을 다룬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소개되었다.
셋째, 제3장 '근로관계의 근거' 부분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직계가족에 대한 특별채용규정의 효력,
전자우편을 통한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시용근로에 있어 본채용거부의 형식 등을 다룬 최근의 대법원판례 또는 행정해석이 소개되고 경업ㆍ전업금지법리가 정비되었다.
넷째, 제4장 '임금' 부분에서는 실비보상적금품의 최저임금포함임금 여부, 포괄임금제에 대해 확대해석론 또는 엄격해석론의 지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저촉되는 포괄임금제의 효력, 임금반납의 정당성, 공공부분에 대한「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있어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한 벌칙 적용의 한계 등을 다룬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소개되었다. 아울러 건설업공사도급의 임금지급특례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었고, 임금채권보장 수급권과 제도관리에 관한 설명이 정비되었다.
다섯째,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부분에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있어 연장근로산정 등 연장근로제도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었다.
여섯째, 제6장 '모성보호와 일ㆍ가정양립지원' 부분에서는 출산휴가제도에 대해 유산․사산휴가제도가 육아휴직에 대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 각각 연계되도록 편제가 정비되었다.
일곱째, 제7장 '건강과 복지' 부분에서는 출퇴근재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속판례와 장해급여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의무를 다룬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소개되었다.
여덟째, 제8장 '취약근로의 보호' 부분에서는 무기계약간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의 형식과 효력, 사업완료기간을 정한 계약에 대한 반복적인 갱신의 효과, 갱신기대권법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만료와 차별에 대한 시정이익, 신용카드전화상담원의 근로자성,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원의 근로자성 등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이 소개되었다.
아홉째, 제10장 '근로관계종료와 징벌' 부분에서는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법리가 재구성되었고, 근무태만ㆍ직무해태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이 통상해고법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재정리되었다. 아울러 징계양정 결정방법, 배치전환과 해고회피노력, 6개월미만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적용제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속판례, 징계절차위반의 흠 치유, 명예퇴직제도의 운용, 정년 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기간과 계속근로기대, 당연퇴직의 정당성, 이행강제금 체납독촉과 시효중단 등을 다룬 최근의 대법원판례 또는 행정해석이 소개되었다.
열째, 제11장 '근로관계종료후의 관계' 부분에서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사업이 정리되었다.
열한째, 제12장 '노동관련 사회보험' 부분에서는 모성보호급여 산정방법이 정리되었고, 건축주의 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소개되었다.


근로기준법 (전정 29판)
(2017년 4월 1일 발간)

하갑래 저
정가 : 55,000원




■ 목 차

[제1장 총론]
제1절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2절 근로기준법의 변천
제3절 근로기준법의 법원
제4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5절 근로기준법의 이행

[제2장 근로관계의 기초]
제1절 근로조건 보장과 준수
제2절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제3절 인권보호

[제3장 근로관계의 근거]
제1절 근로계약
제2절 취업규칙

[제4장 임금]
제1절 임금의 의의
제2절 법정기준임금
제3절 임금결정
제4절 임금의 변동
제5절 임금지급
제6절 임금.퇴직급여채권 보호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
제2절 휴게시간
제3절 근로시간 계산
제4절 초과근로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
제6절 휴일과 휴가

[제6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제1절 개요
제2절 모성보호
제3절 일가정 양립

[제7장 건강과 복지]
제1장 산업안전.보건
제2장 산업재해보상
제3장 근로복지

[제8장 취약근로의 보호]
제1절 개요
제2절 연령상 취약근로
제3절 장애인
제4절 비정규직근로

[제9장 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총괄
제2절 인사이동
제3절 양도.합병.분할

[제10장 근로관계종료와 징벌]
제1절 총괄
제2절 해고와 징벌의 실체적 제한
제3절 해고와 징벌의 절차적 제한
제4절 해고외의 근로관계종료 법리
제5절 부당한 근로관계종료와 징벌의 구제

[제11장 근로관계종료 후의 관계]
제1절 총괄
제2절 근로관계종료 후 남은 근로조건
제3절 근로관계종료 후 사후처리
제4절 근로관계종료 후 생활보장

[제12장 노동시장관련법]
제1절 의의
제2절 고용정책
제3절 고용안정
제4절 직업능력개발

[제13장 노동관련 사회보험]
제1절 산업재해보상제도
제2절 고용보험제도
제3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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